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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측근 방통위원장 임명
2. 언론사별 노조 분쇄(회유)
3. MBC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압박
4. KBS에 꼭두각시 사장 임명
5.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6. 모든 방송사 완전 민영화
7. 신문, 방송 겸업허용(보수 신문들은 현재 상당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8. 치열한 광고 쟁탈전(불법 탈법이 판을 쳐도 정부는 손 놓고 구경)
9. 모든 방송사들은 사실상 연예 방송으로 전락
10. 광고 중단, 지원금 삭제로 개혁언론 말살
11. 인터넷 무력화(전면 실명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화, 처벌형량 강화)

최종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멀게 됨!!

지금은 '예상'이지만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독재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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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명박 정부.....기필코 막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건강보험 폐지, 대운하,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 훼손 등등....정말 기가찰 따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에 앉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래는 미디어 오늘 28일자 기사입니다.


“(최시중 전 한국갤럽연구소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 선배로 이른바 ‘6인회' 구성원이었다. '이명박의 멘토'라고 불릴 정도의 측근 중의 측근이다.” 한겨레는 28일자 <대통령 핵심 측근이 방통위원장이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성에 근본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열어갈 새 기구는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방송의 중립성이 정치권력의 의지에 따라 흔들린다면 민주주의 유린을 불러올 수 있다.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을 특정 정치세력이 이용하면 폐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방송위원장 인선에 있어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인물을 찾으려 한 점도 이 때문이다.

한겨레 "'이명박의 멘토'로 불리는 측근 중의 측근"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사 기준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어떤 자리보다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기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될 것으로 보이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연구소 회장은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기용은 논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이사를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이명박 정권도 방송 장악하려는가>라는 사설을 통해 “(최시중씨는) 정치적 중립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우리는 방통위 설치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2월28일자 사설.  
 
유인촌 문화부 장관 내정자 "신문방송 겸영 찬성하는 편"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방송장악 의도를 담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읽고 이를 관철시키는 데는 적임자일지 모르나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2월28일자 사설.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관련해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거대 보수언론 특혜 제공 등을 우려하는 흐름이 있다. 실제로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문제를 묻자 “자유롭게 열려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막기 어렵지 않나. 뉴미디어시대에서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가. 자율화되는 추세에서 (겸영) 허용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통폐합과 MBC 민영화 등 미디어 산업구조 개편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정치 중립성과 업계 이해관계 자유로운 인물 필요"

한겨레도 “한나라당 인사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부터 ‘민영화 협박'으로 문화방송에 압력을 넣고 선거가 끝나자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한국방송 사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면 사회의 공기여야 할 방송은 흉기가 돼 버린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최측근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사설에서 "새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기우라고 일축해왔다. 그래 놓고 초대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내정했다"면서 "방통위가 당당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빚어진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위원장과 위원을 신중히 인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2월28일자 사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의 정점에서 정책과 집행권을 행사하는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업계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영향력이 배제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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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utterrock 2008.02.28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어도 대운하와 이것만은 막아야겠네요.
    환경파괴와 언론의 자유는 돌이키기 힘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