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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의 민영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굳이 세세한 정책들의 사례는 들지 않겠다. 지금껏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또 들려주어 독자들의 스트레스게이지를 올리고 싶지는 않다. 지금까지 교육은 가난한 이들에겐 출세의 희망이었고, 국가에 있어서는 경쟁력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공교육의 민영화이다. 민영화가 되면 부유한 자만이 최고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시대 양민 이상이면 모두에게 과거의 기회가 있었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공부란 그림의 떡이었다. 공부가 가능했던 이들은 오로지 양반들이었고 기회의 평등이란 건 결국 형식에 불과할 뿐 이었다. 현대 한국의 교육은 공교육이 장악하여 모두에게 최소한의 기회 정도는 부여해왔다. 그러나 민영화가 되면 그나마도 없어질 것이다. 사림명문고는 현대판 서원이 될 것이다.


 민영화로 인한 이러한 불평등에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나 소나 전부 대학에 가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에는 대학을 나온 고급인력들이 쓸데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웃기는 말이다. 물가 상승에는 임금의 상승보다는 원자재의 수입가격 상승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대 즉 땅값의 상승이 큰 몫을 차지했다. 그리고 고급인력이 쓸데없이 많다니 그것이 할 말인가? 고급인력이 많다는 것은 인재풀이 넓다는 것이며, 인재풀이 넓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넘쳐나는 고급인력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축복이다.

 미국의 기업가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중 한명인 ‘슘페터’는 장기적인 경제의 상향과 하향의 주기에 대해 말하길. 하향국면은 기존의 주산업의 잠재적 이윤의 소진과 관계가 있으며, 상향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혁신 또는 새로운 산업의 주력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조금 쉬게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주된 산업이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경기가 하강하고, 혁명적인 기술의 발전이나 새로운 주산업의 발전이 일어나면 경기가 다시 상승한다는 것이다.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최초의 공업국가가 된 영국은 그 주력 산업이 면 즉 의류였다. 의류산업으로 영국은 19세기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산업인 중공업이 나타났다. 이 중공업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었다. 영국은 기존의 산업국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새로운 산업에서 낙후되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교육 때문이었다. 단순 노동력으로도 충분한 의류산업과는 달리 중공업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영국인들은 대부분이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기업가 자신들조차 초등교육을 받은 자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은 많은 기술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었다. 독일의 경우 기업가들 중 고졸(김나지움)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다. 새로운 산업에서의 낙후의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20세기 초에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영국의 몰락이었다. 이것은 지금에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주력산업은 석유 즉 에너지이다. 그러나 매장량, 유가폭등, 전쟁을 통한 유전확보의 실패 등으로 인해 그 에너지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주력산업은 흔들리는데 이를 대체할 만큼 강력한 새로운 산업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 경기가 장기불황에 휩싸여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미국이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1퍼센트의 두뇌를 자랑(?)하는 미국의 인재풀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패한다면 경제는 꼼짝없이 기나긴 장기침체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다른 경제강국이 새로운 강력한 산업을 찾아내어 미국을 추격해온다면 전쟁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한국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넓은 인재풀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영화된 대학은 다양한 인재를 생산하겠는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느 사립대가 ‘돈 안 돼는 학과’를 개설 하겠는가? 현재 산업만을 위한 근시안적 교육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은 한국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 순수학문은 뒤로 밀리고 인기 있는 학과만이 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경제는 인재풀에서 밀려 장기적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 것이다. 아직 공교육이 남아 있는 지금도 ‘돈 안 되는 학과’의 인재는 적은데 말이다.


  공교육을 지켜야 한다. 사교육에 이 나라의 미래를 맡겨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사교육에 한국의 미래를 팔지 말라!  

Posted by 티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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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쓴소리 단소리] 2008.09.15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육혁명으로 등록금도 취직걱정도 없는 나라=대한민국”
    국민계몽부터 시작합시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주신다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천직을 위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는 발전시키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육성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날의 교육에서부터 사회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필자는 교육혁명을 29년 전부터 오늘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등록금도 없고, 취직걱정도 없는 새로운 신선한 공교육제도를 실시 할 수 있는 교육혁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육혁명은 한자로 '敎育爀明(교육을 밝게 비춤)' 입니다.

    “교육혁명”준비를 위하여 몇 권의 책으로 출판 했습니다 (출판 순서대로).

    1. '나라사랑 이야기 (현실분석+정책제안), - 부국론' / 1998년 / 삶과꿈 /
    국부론이 아니라 부국론 입니다!
    2. '아~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의 대통령 (부록 대통령 후보평가 체크리스트), -
    진인론' /2002년 / 조명사, 국본이 되기 위한 고행을 준비하는 안내서(책
    내용을 나누어서 블로그에 연재 중임!)./     
    3.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국민교육혁명 총본)'/ 2006년/지혜원 /
    교육혁명을 하기 위하여 국민을 계몽하는 계몽서인 동시에 지혜서입니다!
    4. '봄이 오는 소리 (아름다운 교육혁명),교육정책서' /2007년/지구촌 교육혁명 /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제도입니다.

    ‘봄이오는 소리’ 책의 내용은 50편으로 나누어서 제 블로그에 올리어 국민들이 누구나 읽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50 편의 내용도 2시간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다 같이 잘 사는 희망의 나라로 혁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도 지금부터는 성적 보다는 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육혁명의 목적은:

    1. '유치원부터 박사까지 등록금도 없고 과외비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2. '누구나 평생 수입이 대등하여 직업귀천 없이 다 같이 잘 사는 선진국을 만드는 것 입니다!

    언 듯 듣기에는 “유토피아나 미친 소리‘처럼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한 번 읽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선진교육국이 될 수 있구나'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교육혁명이야 하시고 무릎을 '탁' 치십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의 소리 - “아름다운 '敎育爀明 (교육을 밝게 비춤)' - 봄이 오는 소리”를 블로거들이 방방곡곡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하면 등록금도 취직걱정도 없는 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단기4341년/서기2008년 9월14일 추석날
    꽃피는 산기슭 아름다운 마을에서
    工學博士 然空無情 朴春根 拜上 {^_^}

1. 최측근 방통위원장 임명
2. 언론사별 노조 분쇄(회유)
3. MBC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압박
4. KBS에 꼭두각시 사장 임명
5.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6. 모든 방송사 완전 민영화
7. 신문, 방송 겸업허용(보수 신문들은 현재 상당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8. 치열한 광고 쟁탈전(불법 탈법이 판을 쳐도 정부는 손 놓고 구경)
9. 모든 방송사들은 사실상 연예 방송으로 전락
10. 광고 중단, 지원금 삭제로 개혁언론 말살
11. 인터넷 무력화(전면 실명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화, 처벌형량 강화)

최종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멀게 됨!!

지금은 '예상'이지만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독재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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