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의 토호문제연구소 :: '한나라당'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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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월 13일)은 한나라당 공천 학살이 일어난 날이다. 겉보기에는 친이명박 계파가 더 많이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박근혜계 좌장 김무성을 비롯한 핵심측근들이 몰살을 당해, 사실상 박근혜계는 한나라당에서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를 보도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모습은 재미나다. 두 언론은 '박근혜계 몰살'보다는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으로 포장하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언론이 완전히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작년 한나라당 경선 후반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두 언론의 '안면몰수'가 완성된 듯한 느낌이 든다.

이번에 친이명박 신문으로 거듭난 동아일보를 살펴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이 큰 일을 냈다고 호들갑을 떠는 동아일보. 이번 공천에서 사실상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이 한 일은 그저 이재오-강재섭-이명박 트리오의 명부를 읽은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




다음으로 정통 '단세포 신문'을 자부하는 조선일보를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아래와 같이 써갈겼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나라당의 영남물갈이는 예고됐던 일이나 탈락규모는 당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적어도 규모에서는 텃밭인 영남의 의원들을 바꿔 한나라당의 체질을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라며 개혁공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압권은 후반부에 등장하는 말이다. "박 전 대표도 계파의 수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번 공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닥치고 구경이나 해라'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로서는 기가찰 노릇이다.

요즘 박근혜 전 대표는 느끼고 있을까?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조중동을 비판했는지.......
Posted by 임종금 JKL
2004년 한나라당 논평 모음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코드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220볼트에서 110볼트를 꽂으면 타버린다는 점에서 코드와 철학은 맞아야 한다’고 답했다.…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지금 세상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는다면 ‘더 이상 코드인사는 없다’고 해야 제 정신 있는 것 아닌가?” - 전여옥 전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결국은 인사라고 하는 것이 특히 행정부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인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인사는 편가르기보다는 탕평책이라는 것도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방침이었다. 골고루 인재를 고용해서 정부내외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임태희 전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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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지 않는가? 그거 그대로 돌려줄께. 탕평책 써. 골고루 다양한 색깔의 인사를 써야지.

하지만 한나라당이 쪽팔려도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천 탈락자, 자기 사람들, 선거 때 뛰어준 사람들.....


Posted by 임종금 JKL

전통적인 친이-친박 갈등에서 빚어진 공천갈등이 한나라당을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현재는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1. 정권초기라는 점. 정권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나 새 정부의 리더쉽이 상당히 통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메리트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 기득권 세력의 총 결집체. 한나라당은 오랜 시간 야당을 하면서 기득권 보수세력을 총결집해왔다. 그 결집의 강도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점점 강해졌다. 작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에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 선거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같은 기득권 보수세력의 총결집체라는 명확한 색깔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2번의 연장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 천개의 요직은 이들 기득권 인사들을 묶어둘 수 있는 좋은 카드다. 얼마나 오랜 만에 단 꿀에 몸을 담궈 보는 것인가?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변수가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분열할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1. 코드인사. 이명박 대통령의 확실한 코드인사는 이들 기득권 세력 중에 일부분에게만 꿀맛을 볼 것이다. 총력을 다해서 한나라당에 빌붙었지만 떨어지는 자리가 없을 경우, 이들은 불만이 크게 쌓인다. 이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위상을 가진 유지들이기 때문에 '나가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2.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도전'. 원래 박근혜 전 대표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스타일이다. 그리하여 도전이나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안정적인 스타일의 정치인이라도 딱 한 번은 모험을 펼친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결단에 따라 어이없이 분열되는 상황도 짐작할 수 있다. (2002년 미래연합 결성은 도전이라기 보다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필자는 보여진다.)

3. 진보개혁세력의 붕괴와 거대여당의 등장, 정부 지지율 하락.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의 거대여당이 확실시 된다. 특히 200석도 노려볼 만하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뿌리조차 흔들릴 것이고, 적이 사라졌으니 더욱 더 소수가 정권을 독식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서인이 정권을 잡자, 다시 서인이 분열하여 노론과 소론이 되었고, 노론이 정권을 잡자, 다시 벽파와 시파로 갈린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보수 기득권 세력은 독점욕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너무나 선명한 적(진보개혁세력)이 있었기에 참았던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급강하 할 것이고(경제 못 살린다.), 이로 인한 명분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서서히 분열가능성이 높아지다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틀어져 분당이 되거나 자유선진당을 아우르는 신 보수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2009년을 예상한다.

Posted by 임종금 JKL

오늘 술 좀 먹었습니다. 그래 혼자 넋두리 한번 하고 갑니다.

시장 경제는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합리성이란 무엇이더냐? 주류 경제학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적극 취하려 하고 손해가 되면 적극 피하려 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런데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고, 또 무엇이 자신에게 손해이더냐?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은 이를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정치 시장에서 재래시장 상인이, 자영업자가 “대형유통매장 규제 법안”에 반대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구매했다. 그들의 동기는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그 구매의 결과는 합리적 동기를 배반할 것이 뻔하다. 이것이 소위 시장 경제가 말하는 “합리성”이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아니 같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논리도 무시한 무지와 탐욕에 기초한 적나라한 이기심, 그것을 동인으로 하는 합리성은 “게임 행위”를 낳는다.

숙대논술문제에 나온 “게임이론” -최근 여러 학교에서 자주 출제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한국 사회, 아니 한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적나라한 합리성 게임에 중독 몰두해 왔고, 그 게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리고 있다.

구두딱이가 주식투자로 갑부가 되었다는 신화가 퍼지고 농부가 비록 충분치는 않아도 자손 대대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땅을 팔아 주식-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줄 것이라 확신하고 종이 조각을 비싸게 구매-을 산지 오래 지나지 않아, 아닌게 아니라 주식은 종이 조각이 되었다. 그리고 공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낡은 콘트리트 더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국 국민들은 그야말로 “합리성”을 추구해왔고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 무지막지한 “합리성의 폭력”을 또 다시 경험해야한다.

스미스의 합리성을 같은 반열에 놓고 평가한다면 억울함에 사무친 스미스 유령이 한국 사회를 배회할지도 모른다. 절대 군주의 절대 권력에 비호로 불공정 경쟁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추구했던 절대 왕정의 독점 상인들(땀 없이 생산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갈취했던)이 국부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절규했던 것이 스미스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불공정한 독점 이익을 해소하여 생산자의 노력이 생산자의 이익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나라의 펀더멘탈은 날로 튼튼해지고 생산은 늘어 국가 전체의 진정한 부가 증진 된다는 것이 스미스의 절규가 아니었던가?

이런 스미스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독점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통한 독점 이익을, 남의 피 땀을 빨아먹고 사는 투기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스트가 되었으니....고작 이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처럼 선량하고, 그처럼 똑똑하고, 그처럼 젊은 네가 죽었어야만 했느냐....? 모든 걸 마구 부숴버리고 싶다.

Posted by 임종금 J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