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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개혁'에 해당되는 글 1

  1. 2016.08.25 [제안]토호를 개혁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던 1990년대 후반, 우리 아버지와 친한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시의원은 "종금아, 아재가 돈 버는 법을 갈차줄까?"라고 했습니다. 그 시의원이 가르쳐 준 돈 버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시골 빈 터에 땅을 사놔라. 아무데라도 상관없다. 그린벨트나 절대농지만 아니면 된다. 니가 갖고 있으면 니 평생에 한 번은 거기 개발을 하거나 길을 내거나 할 끼다. 그러면 땅 값이 10배로 뛰는 기라. 100배로 벌고 싶으면 니가 나중에 커서 힘이 생기면 거기 산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산단이 되면 도로 나고, 전기 들어오고, 상하수도 들어오면 기맥힌 땅이 되는 기다. 굳이 산단이 아니더라도 산단 인근에만 땅이 있으면 땅을 용도변경하기도 쉽다"고 침을 튀겨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재요. 그래도 산단인데 뭔가 공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교?”라고 묻자 "아이다. 그럴 필요 없다. 창고 몇 개 지어 놓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노동자-영세사업자들이 미친 듯이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누군가는 ‘한 방’으로 손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지역 유지인 우리 아버지가 코오롱개발(이상득 전 의원이 사장이었습니다)에서 ‘민원’실장으로 있고, 왜 땅 가지고 정부랑 소송하는 지 그제야 온전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오롱개발과 영포라인 큰 손들은 큰 판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목장부지였던 어느 땅을 골프장으로 만들고 종합리조트사업으로 발전시키면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지역 실정엔 밝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주민 반발은 없을 지, 토지수용은 가능한 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사급 대우를 해 주면서 각종 개발편의를 봐주고,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코오롱개발은 계획을 착착 진행시켰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역문제는 아버지가 정리해주면서 그 결과 1990년대 후반 우리가 아는 마우나오션리조트가 건설됐습니다.(2014년에 2월 신입생 환영회 하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그곳 맞습니다).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그곳에서 핵심 참모들을 모아놓고 축하연을 연 그곳입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자체로도 큰 돈을 벌었지만 울산과 경주를 잇는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았고, 과거엔 ‘짐승들이 나오던’ 깊은 산에 지금은 펜션과 레저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이익을 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지역 실무자’인 우리 아버지 또한 이익을 어느 정도 챙겼을 것이고, 부끄럽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삶도 그 단물을 조금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과 개발사업이 연계하면 뭔가 큰 이익이 생긴다. 그건 지금도 여전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주무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함양군 수동면 원평 농공단지 전경. 군에서 혈세를 들여 만든 부지 4만 2000평을 어느 업체가 4억 9000만 원에 분양 받았다./경남도민일보DB



바로 토호라고 불리는 지역의 기득권 이익집단입니다. 그들은 직접 개발회사를 갖고 있거나 혹은 대형 개발회사에 접촉해 큰 판을 벌이고 이익을 차지합니다.


토호들은 무기가 많습니다. 그들은 관변단체를 뿐 아니라 지역의 어지간한 사회단체는 모조리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발휘해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누군가를 취직시켜 주는 일도 많이 해 줍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토호의 영향력 아래 묶여 있으며 토호들은 이를 볼모로 삼아 선거철에도 막강한 힘을 행사하거나 혹은 직접 출마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지나 개발예정지에 어떤게든 판을 벌려 수십 배의 이익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보통 선거철에 토호들은 시장·군수 출마 예정자와 거래를 하고, 당선이 되면 약속대로 토호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다 못해 지역지구변경·지목변경·용도변경이라도 추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봐줍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럴 듯한 조감도를 그리고 경제유발효과 얼마가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니 뭐니 하는 명분을 겁니다. 다 개소립니다. 토호들의 이익 외에는 경제유발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뜬금없이 이뤄지는 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상업지구, 지역대형축제 모두 토호의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뒷 일이야 상관 없이 일단 판만 벌이면 수십 배의 이익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공구리 삽질 공화국이 됐습니다. 


반면 토호들이 이익을 챙길 때 힘 없는 누군가는 개발사업으로 쫓겨났으며, 환경과 유산은 파괴됐고, 지역정치는 갈수록 썩어들어갔으며, 주민들은 갈등하고, 공동체는 붕괴됐으며, 복지와 교육·연구개발 등 생산적으로 쓰여야 할 혈세가 헛된 곳에 낭비됐고, 지자체는 빚더미에 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만, 한사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내주거나 몇몇 사람을 대기업이나 공직에 진출시켜 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가져가는 거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창원 상남동 상업지구 옛 모습. 기자 아는 지인 가운데 여기에 투자해 1000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다./경남도민일보DB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망쳤냐. 누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판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재벌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검찰이나 사법부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공무원이나 언론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그 명단에 토호가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거대정당, 국회의원의 선거비나 유지비용이 어디서 나올까요? 일부는 대기업에서 나오지만 상당수는 토호에게서 나옵니다. 전당대회 때 그 많은 사람들 누가 다 데리고 올까요? 일부 자발적인 정치팬도 있겠지만 대부분 토호들이 동원합니다. 토호는 수 백 표씩 뭉텅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치인도 토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재벌은 필수적으로 개발회사를 하나 쯤은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대형 토목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재벌에게는 짭짤한 수입이 됩니다. 이때 지역실정에 밝은 토호들이 손발을 맞춰주지 않으면 재벌들은 개발사업이나 토목사업을 벌이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억한 심정 품고 코오롱개발에 뒤통수를 때렸다면 마우나오션리조트는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아주 늦게 역사에 등장했을 겁니다.


지역에 향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판사입니다. 향판들 역시 토호랑 친합니다. 토호가 잡혀 오면 여러 특혜를 봐줍니다. 일전에 ‘황제노역’이 일었던 광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노역 일당이 5억 원인데 광주토호세력들이 향판에게 부탁해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사법부도 토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토호 하나 잡혀가면 탄원서가 수천 장이 쌓입니다. 설령 향판이 아니더라도 기가 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호, 특히 토목직 공무원과 토호세력의 결탁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토호는 지역언론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왜곡된 여론과 기사를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삽질 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합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 지역을 관리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지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덮어 놓고 돈을 처멕이는 것보다는 언론에 좀 실어주고 띄워준 다음 이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디 삽질 사업 벌이고 싶어도 지역의 여론이라고 해놓고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어디 은밀한 곳에서 쑥덕대면서 돈 처멕이는 것 보다는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물론 결국 시장에게 멕이는 것은 같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토호 또한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원흉에 속합니다. 그들은 지역에 흩어져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토호가 있기에 대한민국의 ‘불의한 악의 수레바퀴’는 더 원할하게 굴러가는 겁니다. 토호가 사라지면 정치권, 재벌, 부패 공무원, 사법부, 부패언론 등이 당장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극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재벌이나 사법부나 국가권력과 직접 싸울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토호를 개혁하고 싶습니다. 토호의 힘과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들의 약한 고리, 그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44살에 낳은 저를 끔찍하게 귀여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옆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포항이나 대구에서 유지들끼리 만날 때도 옆에 자주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누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누구는 저렇게 해서 나쁜놈이다라고 들었습니다. 토호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토호들의 약점을 잡고 힘을 약화시켜 나간다면 최소한 지역에서 황당한 곳에 혈세를 퍼붓는 미련한 짓은 상당 수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껴진 돈들은 주민복리나 교육·연구 등 생산적인 곳으로 쓰일 것입니다. 밑에서 기반이 되는 토호세력들이 약해지면 부패한 정치권 또한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 접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시늉이라도 할 것입니다. 


토호를 개혁하려면 토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개발을 했고 얼마나 이익을 얻었고 뒤에는 누가 있었다. 그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나가면 토호들의 지역에서 전횡을 휘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이 약한 고리인지 파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아니더라도 저에게 개발사업 이름과 그뒤에 어떤 토호가 있는지, 어떤 땅이 영향을 받는지 ‘지번’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지번만 알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누구고 어떻게 변했는지, 토지의 지목과 지역·구역·용도·가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제가 충분히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경남부터 토호들을 분석하고 개혁하고 싶습니다. 황당한 개발사업 소문이 들리면 알려 주십시오. 갑자기 땅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거나 개발열풍이 일 것 같다면 알려 주십시오.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 주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번만 있으면 됩니다. 


2년 안에 토호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짓겠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토호들의 약한고리를 다 찾아내고 토호개혁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호개혁에 동의하는 사람을 모아 토호개혁 방안을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함께 토호문제를 연구할 분도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lim1498@gmail.com 입니다. 연락처는 016-864-8684입니다.


분명 토호를 개혁하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임종금 기자 드림.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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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다 2016.08.25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을 열어주십시요
    테그가 안됩니다

  2. 2016.09.01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