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의 토호문제연구소 :: '토호' 태그의 글 목록

달력

10

« 2019/10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던 1990년대 후반, 우리 아버지와 친한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시의원은 "종금아, 아재가 돈 버는 법을 갈차줄까?"라고 했습니다. 그 시의원이 가르쳐 준 돈 버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시골 빈 터에 땅을 사놔라. 아무데라도 상관없다. 그린벨트나 절대농지만 아니면 된다. 니가 갖고 있으면 니 평생에 한 번은 거기 개발을 하거나 길을 내거나 할 끼다. 그러면 땅 값이 10배로 뛰는 기라. 100배로 벌고 싶으면 니가 나중에 커서 힘이 생기면 거기 산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산단이 되면 도로 나고, 전기 들어오고, 상하수도 들어오면 기맥힌 땅이 되는 기다. 굳이 산단이 아니더라도 산단 인근에만 땅이 있으면 땅을 용도변경하기도 쉽다"고 침을 튀겨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재요. 그래도 산단인데 뭔가 공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교?”라고 묻자 "아이다. 그럴 필요 없다. 창고 몇 개 지어 놓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노동자-영세사업자들이 미친 듯이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누군가는 ‘한 방’으로 손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지역 유지인 우리 아버지가 코오롱개발(이상득 전 의원이 사장이었습니다)에서 ‘민원’실장으로 있고, 왜 땅 가지고 정부랑 소송하는 지 그제야 온전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오롱개발과 영포라인 큰 손들은 큰 판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목장부지였던 어느 땅을 골프장으로 만들고 종합리조트사업으로 발전시키면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지역 실정엔 밝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주민 반발은 없을 지, 토지수용은 가능한 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사급 대우를 해 주면서 각종 개발편의를 봐주고,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코오롱개발은 계획을 착착 진행시켰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역문제는 아버지가 정리해주면서 그 결과 1990년대 후반 우리가 아는 마우나오션리조트가 건설됐습니다.(2014년에 2월 신입생 환영회 하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그곳 맞습니다).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그곳에서 핵심 참모들을 모아놓고 축하연을 연 그곳입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자체로도 큰 돈을 벌었지만 울산과 경주를 잇는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았고, 과거엔 ‘짐승들이 나오던’ 깊은 산에 지금은 펜션과 레저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이익을 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지역 실무자’인 우리 아버지 또한 이익을 어느 정도 챙겼을 것이고, 부끄럽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삶도 그 단물을 조금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과 개발사업이 연계하면 뭔가 큰 이익이 생긴다. 그건 지금도 여전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주무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함양군 수동면 원평 농공단지 전경. 군에서 혈세를 들여 만든 부지 4만 2000평을 어느 업체가 4억 9000만 원에 분양 받았다./경남도민일보DB



바로 토호라고 불리는 지역의 기득권 이익집단입니다. 그들은 직접 개발회사를 갖고 있거나 혹은 대형 개발회사에 접촉해 큰 판을 벌이고 이익을 차지합니다.


토호들은 무기가 많습니다. 그들은 관변단체를 뿐 아니라 지역의 어지간한 사회단체는 모조리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발휘해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누군가를 취직시켜 주는 일도 많이 해 줍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토호의 영향력 아래 묶여 있으며 토호들은 이를 볼모로 삼아 선거철에도 막강한 힘을 행사하거나 혹은 직접 출마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지나 개발예정지에 어떤게든 판을 벌려 수십 배의 이익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보통 선거철에 토호들은 시장·군수 출마 예정자와 거래를 하고, 당선이 되면 약속대로 토호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다 못해 지역지구변경·지목변경·용도변경이라도 추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봐줍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럴 듯한 조감도를 그리고 경제유발효과 얼마가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니 뭐니 하는 명분을 겁니다. 다 개소립니다. 토호들의 이익 외에는 경제유발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뜬금없이 이뤄지는 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상업지구, 지역대형축제 모두 토호의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뒷 일이야 상관 없이 일단 판만 벌이면 수십 배의 이익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공구리 삽질 공화국이 됐습니다. 


반면 토호들이 이익을 챙길 때 힘 없는 누군가는 개발사업으로 쫓겨났으며, 환경과 유산은 파괴됐고, 지역정치는 갈수록 썩어들어갔으며, 주민들은 갈등하고, 공동체는 붕괴됐으며, 복지와 교육·연구개발 등 생산적으로 쓰여야 할 혈세가 헛된 곳에 낭비됐고, 지자체는 빚더미에 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만, 한사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내주거나 몇몇 사람을 대기업이나 공직에 진출시켜 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가져가는 거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창원 상남동 상업지구 옛 모습. 기자 아는 지인 가운데 여기에 투자해 1000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다./경남도민일보DB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망쳤냐. 누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판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재벌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검찰이나 사법부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공무원이나 언론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그 명단에 토호가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거대정당, 국회의원의 선거비나 유지비용이 어디서 나올까요? 일부는 대기업에서 나오지만 상당수는 토호에게서 나옵니다. 전당대회 때 그 많은 사람들 누가 다 데리고 올까요? 일부 자발적인 정치팬도 있겠지만 대부분 토호들이 동원합니다. 토호는 수 백 표씩 뭉텅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치인도 토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재벌은 필수적으로 개발회사를 하나 쯤은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대형 토목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재벌에게는 짭짤한 수입이 됩니다. 이때 지역실정에 밝은 토호들이 손발을 맞춰주지 않으면 재벌들은 개발사업이나 토목사업을 벌이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억한 심정 품고 코오롱개발에 뒤통수를 때렸다면 마우나오션리조트는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아주 늦게 역사에 등장했을 겁니다.


지역에 향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판사입니다. 향판들 역시 토호랑 친합니다. 토호가 잡혀 오면 여러 특혜를 봐줍니다. 일전에 ‘황제노역’이 일었던 광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노역 일당이 5억 원인데 광주토호세력들이 향판에게 부탁해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사법부도 토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토호 하나 잡혀가면 탄원서가 수천 장이 쌓입니다. 설령 향판이 아니더라도 기가 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호, 특히 토목직 공무원과 토호세력의 결탁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토호는 지역언론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왜곡된 여론과 기사를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삽질 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합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 지역을 관리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지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덮어 놓고 돈을 처멕이는 것보다는 언론에 좀 실어주고 띄워준 다음 이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디 삽질 사업 벌이고 싶어도 지역의 여론이라고 해놓고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어디 은밀한 곳에서 쑥덕대면서 돈 처멕이는 것 보다는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물론 결국 시장에게 멕이는 것은 같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토호 또한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원흉에 속합니다. 그들은 지역에 흩어져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토호가 있기에 대한민국의 ‘불의한 악의 수레바퀴’는 더 원할하게 굴러가는 겁니다. 토호가 사라지면 정치권, 재벌, 부패 공무원, 사법부, 부패언론 등이 당장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극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재벌이나 사법부나 국가권력과 직접 싸울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토호를 개혁하고 싶습니다. 토호의 힘과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들의 약한 고리, 그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44살에 낳은 저를 끔찍하게 귀여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옆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포항이나 대구에서 유지들끼리 만날 때도 옆에 자주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누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누구는 저렇게 해서 나쁜놈이다라고 들었습니다. 토호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토호들의 약점을 잡고 힘을 약화시켜 나간다면 최소한 지역에서 황당한 곳에 혈세를 퍼붓는 미련한 짓은 상당 수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껴진 돈들은 주민복리나 교육·연구 등 생산적인 곳으로 쓰일 것입니다. 밑에서 기반이 되는 토호세력들이 약해지면 부패한 정치권 또한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 접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시늉이라도 할 것입니다. 


토호를 개혁하려면 토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개발을 했고 얼마나 이익을 얻었고 뒤에는 누가 있었다. 그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나가면 토호들의 지역에서 전횡을 휘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이 약한 고리인지 파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아니더라도 저에게 개발사업 이름과 그뒤에 어떤 토호가 있는지, 어떤 땅이 영향을 받는지 ‘지번’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지번만 알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누구고 어떻게 변했는지, 토지의 지목과 지역·구역·용도·가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제가 충분히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경남부터 토호들을 분석하고 개혁하고 싶습니다. 황당한 개발사업 소문이 들리면 알려 주십시오. 갑자기 땅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거나 개발열풍이 일 것 같다면 알려 주십시오.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 주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번만 있으면 됩니다. 


2년 안에 토호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짓겠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토호들의 약한고리를 다 찾아내고 토호개혁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호개혁에 동의하는 사람을 모아 토호개혁 방안을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함께 토호문제를 연구할 분도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lim1498@gmail.com 입니다. 연락처는 016-864-8684입니다.


분명 토호를 개혁하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임종금 기자 드림. 

Posted by 임종금 JKL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바다 2016.08.25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을 열어주십시요
    테그가 안됩니다

  2. 2016.09.01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자인 필자가 3회에 걸쳐 취재노트(기자칼럼)을 통해 토호 문제를 연속으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경남도민일보 사상 첫 연작형 기자칼럼인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2일 자 취재노트 "바보들아, 문제는 토호다">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던 1990년대 후반, 어느 아는 시의원이 있었다. 그 시의원은 "종금아, 아재가 돈 버는 법을 갈차줄까?"라고 했다. 아재가 말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어느 시골 빈 터에 땅을 사놔라. 아무데라도 상관없다. 그린벨트나 절대농지만 아니면 된다. 니가 갖고 있으면 니 평생에 한 번은 거기 개발을 하거나 길을 내거나 할 끼다. 그러면 땅 값이 10배로 뛰는 기라. 100배로 벌고 싶으면 니가 나중에 커서 힘이 생기면 거기 산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산단이 되면 도로 나고, 전기 들어오고, 상하수도 들어오면 기맥힌 땅이 되는 기다. 굳이 산단이 아니더라도 산단 인근에만 땅이 있으면 땅을 용도변경하기도 쉽다"고 침을 튀겨가며 말했다. "아재요. 그래도 산단인데 뭔가 공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교?", "아이다. 그럴 필요 없다. 창고 몇 개 지어 놓으면 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모든 법들이 '보호나 보전'보다는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예를 들면 골프장 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80%의 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20% 부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 자연히 부동산 광풍이 불 수밖에 없고, 이 광풍의 흐름을 주도해 이익을 본 세력이 생겨났다. 전국구 단위에서는 재벌들이 그들이고, 지역 단위에서는 이를 '토호'라고 한다. 이들 토호는 온갖 이권과 연결돼 있으며, 가진 이권에 비례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을 멍들게 하고, 지역의 재정을 고갈시킨 주범을 누구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토호라고 답할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토목사업, 민자사업, 지역행사의 뒤에는 늘 그들이 있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토호들에게 고개 숙이기 바쁘다. 토호 하나를 잘 잡으면 수백 수천 무더기 표가 쏟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심지어 야권 후보도 토호의 영향력이 무서워 토호개혁을 입에 올리지 못한다. 토호들을 손대지 않고 지역을 개혁하는 건 불가능하다. "토호를 개혁하겠습니다"이런 슬로건을 내 평생에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얘기해 둔다. 바보들아, 문제는 토호다.


<8월 26일 자 취재노트 "문제는 토호다 2">

지난 7월 22일 자 칼럼에서 기자는 '지역을 멍들게 하고, 지역의 재정을 고갈시킨 주범'을 토호로 규정하고, 토호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몇몇 이들은 '말은 맞지만, 실제 토호를 개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이들의 말대로 토호들은 약점이 없는 개혁불가능한 대상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일단 토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토호들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까? 대부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서 수익을 거둔다. 물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토호도 있지만, 사업체에서 얻는 수익보다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이 훨씬 큰 경우가 많다.


부동산에서 수익을 거두더라도 단순히 땅을 한 필지, 건물 한 채를 매입해서 수익을 거두는 경우는 '일상적'인 일이고, 실제 큰 수익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는다. 토호가 토지나 임야를 수십~수백 필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수익을 남길 수는 없다. 자기가 가진 땅을 좀 더 가치있는 땅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목변경'을 해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 쉽게 아무렇게나 될 리가 없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토호냐, 그저 땅 부자냐'가 갈린다.


토호는 지역사회에 영향력(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 도시계획이 바뀌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의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땅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다면 토호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것이다.


토호로서 또 다른 역량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대비해 토지를 매입해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십 배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토호들이 주로 매입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골프장 예정지, 신도시 예정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철이나 KTX역세권 예상지역, 산업단지 후보지역, 경제자유구역 예상지역,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등이다. 이렇게 매입해 놓은 뒤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과 토호들의 '연합전선'을 펼쳐 위에서 언급한 사업을 이끌어 낸다. 다음에는 이런 토호들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다.


<9월 18일 자 취재노트 "문제는 토호다 3">

기자는 지난 7월 22일, 8월 26일 취재노트를 통해 토호가 지역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토호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했다. 그럼 토호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과 상식'으로만 가면 토호는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 대상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주민 일정 비율 이상이 참석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최소 2차례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해,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액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영향평가를 엄정하게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조사도 요식행위로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당사자나 지자체가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중앙의 국가기관이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당사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개발사업의 절차적 과정을 엄격하게 해 토호들의 입김 차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토호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 또한 필요하다.


개발사업에서는 필히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승인권한은 2005년부터 광역단체장에게 있다. 광역단체장이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토호들이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도시계획변경제한을 대폭 완화해버렸다.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토호들의 발호를 막을 장치가 약화된 셈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관계공무원들과 토호의 연계를 끊는 방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 물론 정당공천제 유무에 관계없이 토호들은 발호했지만, 정당공천제가 있음으로 해서 토호들과 중앙권력 사이에 더욱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 이러한 점들을 의지를 갖고 바꿔 나간다면, 토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Posted by 임종금 JKL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필자는 일전에 이 지면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의 역사를 말한 적이 있다. 많은 이들이 중앙과 지방의 역사는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중앙의 역사에 지방이 종속되는 현상은 안타깝지만 이는 국가 운영의 효율을 담보할 수 있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반론의 측면으로서 토호라는 집단에 대해 역사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토호라는 집단은 지역에서 군림해 온 ‘유지(有志) 집단’을 얘기한다. 중앙집권화가 이뤄진 이후부터 중앙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지 집단을 달래거나 혹은 강압하여 반발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유향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수령과 유향소의 유지 세력들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 지역의 특수성과 자치성을 인정하는 대신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도 역시 인정한다.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 양측의 긴장 아래 수평적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져 지방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침략전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선 농촌사회를 장악할 필요성을 느끼고 유지 집단들에게 접근하였다. 유지 집단들은 지역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일부 유지들은 곡식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등 신망을 얻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일제는 농촌사회의 장악을 위해 ‘영향력 있는 유지 집단의 포섭’, ‘일제의 조치에 내응하여 일을 처리할 행동대원의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일제는 ‘농민들을 갱생시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진흥회 조직) 농촌사회에 치밀하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유지 집단들에게는 농촌진흥회의 고위직과 도평의회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협력을 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진흥회의 실무진들을 구성하여, 이들을 농촌사회 통제의 앞잡이들로 이용했다. 

과거 조선시대 양반 유지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기반은 지역에서 쌓아온 명성, 토지와 친인척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유지들의 존립 기반은 일제가 되었다. 기반이 변함에 따라 유지들의 삶도 달라졌다. 과거 조선의 양반 유지들은 생산기반인 토지가 있는 농촌에 살았지만, 새롭게 토호가 된 이들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읍내나 시내로 몰려들었다. 우리 역사에서 중앙정부가 지역의 유지 집단들을 완전히 장악 한 시대가 온 것이다. 

일제시대가 지나가고, 전쟁의 혼돈과 토지개혁이 일부 이뤄지면서 토호 세력들은 그 힘이 약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그러던 차에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다. 새마을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농촌의 근대화’라는 결실을 이루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화 달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토호들을 재양성했고, 각종 이권과 개발이익을 주며 중앙정부에 종속시켰다. 또한 농촌진흥회와 유사한 각종 관변단체를 조직해 토호들에게 그럴듯한 직함을 주고는 그들을 관리했다. 

현재 지방이 중앙에 종속된 현실에는 바로 이런 역사의 이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빚어진 ‘지방의 중앙 종속’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토호들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지방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개발업자와 부패한 공무원, 지역의 정치인들을 엮어 그들만의 성역을 일궈나갔다. 그들은 지역개발을 부추겼고, 그 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쫓겨났고, 토호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중앙정부는 개발 지원금을 통해 토호 세력을 확실히 장악했으며, 개발업자와 부패 공무원들은 그들대로 배를 채웠다. 

지방선거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 영향력을 지닌 토호 혹은 대리인의 각축장이 되었다.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상태로 선거를 하면 늘 같은 결과만 반복하고, 토호들의 성역만 단단해질 따름이다. 달콤한 개발공약은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고 만다.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민들을 어루만져주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세력이다. 3·15의거, 부마항쟁을 통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었던 도민들의 참된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임종금(‘뿌리깊은 역사논술’ 저자) 

경남신문 2010년 2월 4일자 기고한 글입니다. 원 제목은 [생각 키우는 역사논술 ] (17) ‘토호’로 본 중앙과 지방의 역사


Posted by 임종금 JKL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중앙집권화’라는 단어를 많이 꼽는다. 역사에서는 중앙집권화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타난다.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고구려의 중앙집권화, 백제의 중앙집권화, 신라의 중앙집권화, 고려의 중앙집권화 등이 있다. 

중앙집권화에 성공하면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시켜 그 나라의 전성기를 활짝 연다. 보통 이런 임금들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위인전에도 이름이 오른다. 이렇게 본다면 중앙집권화는 역사에서 매우 좋은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어 중앙집권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중앙집권화는 국가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일사불란하게 지휘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중앙집권화가 완성되면 과거 중앙권력이 동원하지 못했던 지방민들과 지방의 경제력을 임금의 명령 한마디면 바로 동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 자원, 권력이 모두 중앙으로 집결한다. 이렇게 중앙이 점차 커지면서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귀족이나 토호들은 점점 중앙으로 몰려든다. 이리하여 중앙은 비대해지며, 중앙권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몇몇은 온 나라의 백성들과 경제력을 한 손에 주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를 빼앗기 위한 쟁탈전이 중앙에서 벌어진다. 중앙에 의한 국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반면 지방은 국가의 역사에 끌려가기 시작한다. 지방에 있어 중앙집권화란 역사를 빼앗기는 것이다. 비대해진 중앙권력의 정점에 선 임금은 더욱 지방에 대한 착취를 일삼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착취하지 않으면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따르는 귀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쫓겨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가혹한 착취에 시달린다. 이러한 착취는 백성들의 이탈로 이어지며, 백성들은 도적이 되거나 이민족의 침입에 쉽게 노출되어 삶의 기반이 붕괴된다. 

또한 중앙의 비대화는 필연적으로 국가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진다. 조선시대 벼슬아치들에게 나간 녹봉이 조선 전체 예산의 절반에 이르렀다는 통계는 중앙의 비대화가 국가 운영의 비효율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분노한 지방의 백성들은 중앙권력에 대항하여 항쟁을 일으킨다. 처음에는 중앙권력이 보낸 군대에 형편없이 무너지지만 차츰 항쟁이 확대되면서 중앙권력은 허둥대기 시작한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지방 세력을 모아 자립을 선언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자립한 세력은 스스로의 군사를 거느리고, 중앙권력과의 단절을 통해 지방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다. 이제 중앙권력의 거대한 착취는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지방권력에 약간의 충성만 행사하면 된다. 중앙권력은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방권력을 쥔 자들의 기득권과 지방민들의 결합을 끊기는 쉽지 않다. 지방은 사실상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서 중앙집권화는 무너지게 된다. 

중앙과 지방은 이렇게 역사적 주도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근대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대체로 중앙에 의한 국가의 역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좁은 영토, 한정된 인구에서 근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보냈기 때문에, 중앙은 지방의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오랜 관료 시스템으로 정교해진 중앙권력을 지방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흐름들이 중앙으로 모여들게 된다. 

근대를 넘어 현대에 오면서 중앙은 더욱 비대해지기 시작한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중앙과 지방 간에 존재하던 물리적 장벽마저 사라지면서 중앙은 더욱 확실하게 지방을 잠식해갔다. 급기야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민주국가에서 지방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도지사, 시장, 군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의회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처리되고 지방에서는 그저 떡 하나 떨어질까 구경만 하고 있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역사도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방예산은 여전히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지방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들도 많건 적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정권이 바뀐 후로는 그마저도 끊어져 어려운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중앙과 지방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지방의회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서 보다시피 중앙의 비대화는 지방에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 정치인은 중앙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지역에서의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중앙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대형 할인 매장에서 결제를 할 때마다 결제 금액은 자동으로 서울 본사로 올라가 지방의 경제력은 나날이 쇠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금 수취는 조금도 줄지 않았다. 재판을 받으려 해도, 서류를 떼기 위해서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도 항상 먼 거리를 올라가야 한다. 과연 이것을 효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지방은 아무런 의사결정권도 가지지 못한 채 중앙의 역사에 의해 지방의 역사도 자동으로 결정된다. 대한민국 서울시가 붕괴하면 대한민국이 붕괴하고, 자동으로 경상남도도 붕괴할 것이다. 결국 이 나라의 주권은 서울시 안에만 있는 것이다. 지방의 역사가 없고, 지방의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고대나 중세와 다를 바 없이 지방은 늘 백성이며, 동원의 대상이며, 경제적 착취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앙의 역사, 지방의 역사 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임종금(‘뿌리깊은 역사논술’ 저자) 

 경남신문 2009년 2월 4일자 기고글


Posted by 임종금 JKL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4.03.25 12:35

이런 도지사 후보 없나 기타/시사2014.03.25 12:35

-토호기득권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
-선거기간 관변단체에 굽신거리지 않을 것.
-선거공보물은 제일 싸구려 똥종이를 쓸 것.
-유세차에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낙서할 수 있도록 할 것. 돌아다니는 민원 게시판이 될 것. 시끄러운 음악이나 연설은 안 할 것.
-선거운동원은 최소화 하거나 돌리더라도 교통정리나 휴지를 줍게 하는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라고 할 것.
-1000억 원 이상 되는 개발사업은 찬반 토론을 거쳐 무조건 주민투표로 결정.
-1000억 이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모두 재검토.
-각종 용역평가를 서울에 객관성 있는 기관에 맡길 것.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맡길 것.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석하지 않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무효.
-통반장과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도화.
-지목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시 시민단체의 의사를 적극 수용.
-조직개편을 통해 토목직 공무원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할 것임.
-복지, 교육 공무원을 대폭 늘릴 것.
-각 단체 지원 예산 전면 재검토(물론 도의회에서 난리 치겠지만)
-명목 뿐인 자문기구를 활성화. 활성화 안 되면 폐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영향평가를 엄히 할 것.
-추가로 대형마트 인허가를 하지 않을 것.
-개발예산보다 복지예산을 늘릴 것.
-택도 안 되는 엑스포 등 보여주기식 행사를 대폭 줄일 것. 
-민자사업은 결국 주민 세금으로 나중에 메꿔야 함. 민자사업도 전면 재검토.
-젊은 친구들을 고용해 각지에 도정(시정)암행시찰단으로 파견해 지사(시장)의 시야를 넓히고 객관적 판단을 할 것.
-공문 및 양식을 대폭 간소화.

Posted by 임종금 JKL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4.03.25 01:13

문제는 토호다 기타/시사2014.03.25 01:13

우리 경남 정치에서 진보-보수, 여야를 따지는 건 좀 이상합니다. 결국 그건 서울 사람들이 만든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수-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호냐 아니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권·기득권을 독점하려는 세력이 지역의 의사결정구조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소수가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호냐 아니냐" 앞으로 경남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이런 프레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일 뿐더러, 막말로 진보-보수 구도보다는 이 구도가 뜻있는 사람들이 선거하기도 쉽고,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지역문제가 이슈화 되기도 쉬운 구도라고 봅니다.
Posted by 임종금 JKL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