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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에 해당되는 글 2

  1. 2014.10.13 내가 '추억'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1)
  2. 2008.02.27 슈퍼 301조
2014. 10. 13. 02:47

내가 '추억'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기타/시사2014. 10. 13. 02:47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을 간만에 봤다. 그는 현대사에서 재미난 에피소드를 많이 남긴 사람인데, 내가 아는 것만 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1. 1987년 정도로 기억한다. 김영삼 당시 당 총재가 갑자기 기자들(기자들에게 나서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위인이다)에게 "내가 말야, 사우나 신문에 났어"고 난리를 피웠다. 기자들은 도대체 '사우나 신문'이 뭔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고..엄청난 축약력에 기자들이 멘붕된 사건.

비슷한 예로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1989년 민주화로 인해 실각, 처형됨) 이름이 길고 외우기 귀찮으니 그냥 '차 씨'라고 부름.


2. 역시 1987년 무렵에 김대중 당 고문과 함께 민주화 국민서명을 받는데 김영삼 총재는 "김 고문, 한 1000만 명 받읍시다. 100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 김대중은 "100만도 쉽지 않은데, 1000만 서명이 가능할까요?" 그러자 김영삼 총재는 "그냥 100만 명 받아놓고 1000만 서명 했다고 하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김현철 씨 페북



3. 이건 신동아에서 읽은 것. 1993년 2월 대통령이 된 직후, 군부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비서관이 '하나회가 가만히 안 있을 건데, 혹시 변란이 일어날라..'고 쫄아 있자, 김영삼 대통령은 딱 한 마디 물었다. "군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어?" 비서관은 "네, 각하에게 있습니다"....그날 밤 하나회 주축 장군 수십 명의 모가지가 날라갔다는. 워낙 창졸지간에 싹 날려버린, 상식을 벗어난 초강경 대응에 하나회는 억 소리도 못했다는....이런 깡다구를 노무현 대통령이 좀 갖췄다면 어땠을까?


4. 미국에 국빈 대우로 백악관에 머물렀다(요즘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국빈 대우 받지도 못하죠). 백악관에 자다가 새벽 5시 벌떡 일어나 클린턴 대통령을 억지로 깨우고 둘이 조깅을 했다는. 클린턴은 자다가 날벼락 맞고, 스케쥴 다 망쳤다는...

더 웃긴 건 클린턴은 '새벽에 이렇게 깨운 걸 보면 단 둘이 긴밀히 할 얘기가 있겠지' 싶었지만, 죽자고 조깅만 하는 김영삼. 나중에 알고보니 그냥 '클린턴이랑 조깅해서 내가 이겼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무튼 기명사미(옛날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 애증이 교차하는 사람이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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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10.14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 했을까? 참 불쌍합니다. 국민들이...

2008. 2. 27. 19:49

슈퍼 301조 과거 글들/사전2008. 2. 27. 19:49

슈퍼301조(Super 301조)는 지난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한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토록한 통상법 310조 조항을 말한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조)'로 뭉뚱그려 통칭하는 반면,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10조를 '슈퍼 301조(Super 301조)'라고 부른다.

슈퍼301조는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슈퍼301조를 발동하려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말 해당국가의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의회에 제출한 뒤 30일 안에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다. 이후 90일 안에 조사와 함께 협상을 시작하고 12-18개월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판정을 하고 판정후 30일 안에 보복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복조치는 무역협정 폐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부과, 양자간협정 체결 등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슈퍼301조는 국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슈퍼301조는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1989년-1990년에 적용된 뒤 폐지되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1990년대 들어 행정명령 형식으로 슈퍼 301조를 세 번이나 발동한 적이 있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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