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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역사를 조금 배운 사람으로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먼저 4대강 유역은 문명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터전이다. 큰 강 인근은 언제나 풍족한 곳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물고기도 잡고, 열매도 따 먹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아왔다. 4대강 인근에 우리 조상들의 오랜 유산과 얼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4대강 유역에서 유적 조사를 해 본다면 상당한 유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기 앞서 공사지역의 유적 조사는 필수이다. 그러나 4대강 인근, 아니 낙동강 공사 구간만 하더라도 현재의 인력과 지원으로는 유적 조사만 하기에도 족히 수십 년은 걸릴 것이다. 필자가 듣기로는 대강 눈으로 훑어보고 어지간한 유적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수천, 수만 년을 숨 쉬고 있던 유산이 그대로 파괴되는 것이다. 

현재 홍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를 쌓고 있는 낙동강 본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강이다. 조선시대 조운선이 사시사철 다니던 곳이 바로 낙동강이다. 조운은 조선의 재정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운송로이다. 이곳에 사시사철 배가 다녔다는 것은, 일정한 수준에서 유량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매년 수해가 들어 본류가 넘쳤다면, 매년 유량이 부족하여 낙동강에 배를 못 띄울 정도였다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조운을 운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은 늘 낙동강을 통해 경상도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재정을 운송했다. 적어도 낙동강 본류는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예부터 대부분의 홍수는 지류나 소하천에서 일어난다. 김두관 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작성된 ‘우리나라 자연재해 발생 추이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조선시대부터 일어난 홍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대부분의 홍수는 하천을 막고, 둑을 쌓아 농경지를 일군 지류에서 둑이 터지고, 제방이 넘쳐 홍수가 일어난다. 상습 침수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의 물길을 막은 곳에서 상습 침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자연적인 물길을 복원하고, 물길을 가로막는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뉴딜정책 운운하는 논리를 내세워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고대로부터 토목공사는 고용효과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조선 광해군 시기 이뤄진 궁궐 축조도 광해군이 폭군이라서가 아니라, 임진왜란 직후 유랑민들을 거둬들여 일감을 주고 먹여 살리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그와 같은 고용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규모 토목사업일수록 투자비용 단위 고용효과는 오히려 감소한다. 공사가 커질수록 큰 기계가 다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낙동강의 수질이 깨끗해지는데, 왜 부산광역시는 저 멀리 남강댐물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오히려 강바닥을 파내어, 강물의 자정기능을 죽이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이렇듯 4대강 사업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논리가 궁색해지자, 한 교수는 4대강 사업 찬성 논리로, ‘메소포타미아가 최초 인류 문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관개수로를 잘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개수로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아마 그 교수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그 교수의 말대로 나일강과 황하보다 관개수로를 먼저 정비한 수메르인들은 조금 더 일찍이 문명을 건설했다. 그리고 온 강과 지류에 관개수로를 도배했다. 반면 황하나 나일강은 관개수로를 그리 크게 만들지 않았다. 그냥 범람하는 것을 놔두고, 최악의 사태만 면할 정도로 공사를 했다. 초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좋았다. 물을 구하기가 더 쉬웠으니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규모 관개수로를 만들면서 물의 증발량이 엄청나게 늘어갔다. 농경지를 확보하느라 물을 잡아둘 나무도 다 베어 버렸다. 그리하여 땅은 사막이 되었고, 소금기만 남게 되었다. 수메르인의 말에 따르면 ‘땅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한다. 별 수 없이 밀보다 소금기에 강한 보리를 경작했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다. 결국 수메르 문명은 쇠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는 4대강 사업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자연 그대로의 물길을 되살리는 것이 진정으로 역사의 순리에 따르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임종금(`뿌리깊은 역사논술' 저자)

경남신문 2010년 7월 21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임종금 JKL
2008.12.19 00:33

각종 예상 시리즈 1 과거 글들/미래전망2008.12.19 00:33

검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조합원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소환했다는데요. 아무래도 공정택 교육감이 중형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소환된 공정택 교육감과 검사의 대화를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과 검사의 일문일답 예상
공: 왜 불렀어!
검: 아, 예. 차 한잔 드시고 가시라고. 헤헤.
공: 바빠 죽겠는데 말야... 참, 경복이랑 전교조 애들은 어떻게 했어? 
검: 네, 곧 잡아넣을 겁니다. 혹시 더 처넣을 사람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공: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내가 일일이 챙겨야 해? 내가 교육감이야. 얼마나 바쁜지 몰라? 
검: 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차 식습니다. 편히 드십시오. 
공: 우리 애들은? 어렵게 학원 차린 사람들이야. 막 대하는게 아냐.. 알지? 
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교조 때문에 시끄러울 겁니다. 그 사이에 무혐의로 조용히 풀겠습니다. 
공: 에이, 피곤해 죽겠네. 나 잘꺼니까 깨우지 말어. 
검: 네, 편히 쉬십시오.  

미국이 제로금리를 선언하고, 한국은행도 수차례 금리를 내렸죠. 시중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친데요. 그렇지만 시중 금리는 쉽게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의 간담회를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 간담회 예상
총재: 미국도, 우리도 기준금리 내리니까 금리들 내리쇼
행장1: 그건 안 되겠는데요
총재: 왜?
행장1: 주택 대출 해서 돈이 없는데요. 이자 못 받으면 우리 죽는다께요
행장2: 우린 파생상품 미국에 투자하다가 작살 났는데요
행장3: 우린 펀드 하다가 작살 났시유
총재: 그럼 지금까지 어캐 굴려온거야?
행장4: 그게...외화 차입으로...
총재: 이 인간들이 미쳤나? 외환보유고 거덜낼라고! 예금! 예금이 있잖아
행장5: 거시기....그게 저희들 예금 고객을 몽땅 펀드로 돌렸거든요
행장1: 예금은 500존데, 빌려준 돈이 700조..
총재: 왜들 그런거야?
행장2: 뭐, 주식뛰고, 집값뛰니까..
행장3: 이사들 연봉도 챙겨주고

-10%를 해봐라 금리내리나  

얼마 전 OECD에서 한국은 복지가 약하고, 사회안전망이 약하니까 주의하라는 권고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OECD의 실세국인 독일 경제 장관과 우리나라의 강만수 장관이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독일 경제 장관과 강만수 장관의 전화통화문 예상
독: 요즘 어렵지요
강: 뭐, 다 그렇지요
독: 힘드시겠습니다
강: 경제가 어려우니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지요
독: 아, 좋은 대책이라도
강: 네, 제가 경제 좀 합니다
독: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비책이
강: 일단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의 임금 부담이 크니까
독: 크니까..
강: 비정규직을 늘려야 합니다
독: ?
강: 달러가 부족하니
독: 부족하니.
강: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돈놀이를 해야 합니다
독: 아니..그런?
강: 놀라셨죠? 또 있습니다
독: 또?
강: 경제가 어려우니 복지예산을 줄이고, 땅을 파는 겁니다
독: 땅은 왜?
강: 그럼 노가다 고용이 늘지요. 고용창출입니다
독: ..
강: 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딸깍!-


얼마 전에 일본이 교과서 지도서에 독도 문제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현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예상
이: 하이! 총리 각하. 안녕하시무니까
일: 오, 월산상..반갑소
이: 천황 폐하께오서는 강녕하시무니까
일: 아, 폐하께서는 건강하시오
이: 다름이 아니라
일: 또 부탁할 것이 있소?
이: 죄송하무니다. 일본 교과서 지도서에
일: 독도를 빼달라고?
이: 네, 그렇스무니다
일: 그럼 월산상은 무엇을 주시겠소?
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일: 기다려 주면
이: 공기업 하나..
일: 그건 스와프때 교환한 거잖소
이: 거기다, 하나 더..
일: 또 팔려고요? 월산상
이: 어쩔수가 없지 안스무니까
일: 국민들 모르게 할 자신 있소?
이: 이쪽 근현대사 교과서 고치면 어차피 양국 교과서 내용 같아질 건데..
일: 알았소. 고려해 보리다  


역사 교과서가 결국 교육부의 고집대로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일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니까, 이에 대해 어떤 말들이 오갈지...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예수님의 대화문 예상
이: 주여,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교과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그게 어찌 나의 은혜더냐? 니 똘마니들의 힘이지
이: 주여 교과서는 문제가 많았나이다
예: 내가 위에서 다 보았느니라. 150만 죽인 이승만이 영웅이고, 독립군을 죽인 친일파들이 근대화의 영웅이더구나
이: 주여 어찌 역사를 그렇게만 보시나이까?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누가 보면 내가 다 시킨 줄 알겠다
이: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거짓이 나를 버렸도다

그리곤 주님께선 다시는 대통령께 나타나지 않으셨더라.  
Posted by 임종금 JKL
2008.06.13 21:26

이것은 파업이 아니다 과거 글들/시사2008.06.13 21:26

기름값 밖에


안 되는


운송료를 받으며


고속도로를


미친듯이 질주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


다 때려치고


다른 것을


찾아 보려해도


그게 쉽지 않다


결국


다시 잡는 운전대


과적, 속도 위반


단속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샛잠을 자면서


목숨을 걸고


운전대를 잡는다


운송업체와


수십 차례


협상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초에 정부는


그네들의 주장에


무관심


되레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협박장이 날아든다


이것은


파업이 아니다


살려달라


비는 것이다



[참고]
부산~서울 25톤 화물 운송시 받는 비용: 38만원

하지만......기름값, 통행료(밤에는 할인), 지입비, 보험료를 합산 지출: 43만원

5만원 마이너스.

경유값이 1000원 하던 시절에는 저 정도의 운송료를 받고도

몇 만원의 이윤을 남길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초월한 지금은...
Posted by 임종금 JKL
(참세상에서 퍼왔습니다.)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물 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해, 국내 물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물 기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시켜 해당 국가를 물 민영화 수혜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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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정부는 국가가 무엇을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하면 민간에게 떠넘기고 짐을 벗을까만 고민하고 있다. 진정 나라가 망하려 하는가?
Posted by 임종금 JKL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은 '오해, 불가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 이제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던 자리였지만,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싶은 거다. 얼렁얼렁 현실을 바로 보길 바란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현실을 바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공약을 돌아볼 것이다. 이 공약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들인지는 자신과 허경영이 잘 알것이다. 둘 다 같은 레벨이니까.

필자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오해, 불가능'하다고 시인해야 할 공약들을 모아보았다.

1. 경제성장 7%
"경제성장 7%는 오해다. 불가능하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이 10%쯤 되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예측한 것이다."

2. 국민소득 4만 달러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오해다. 불가능하다. 나는 원-달러 환율이 5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을 계산하고 말한 것이다."

3. 세계 7대 경제대국
"7대 경제선진국 진입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황우석이 줄기세포로 1년에 한 1000조원씩 벌어줄 것이라 예상하고 선정한 것이다."

4.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는 오해다. 불가능하다. 나는 비가 한 20000밀리쯤 와서 국토가 물바다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배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이다."

5. 청년실업 절반으로
"청년실업 반으로 줄이는 것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대운하 하려면 노가다맨 300만명이 필요한데, 그들을 모두 청년으로 고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대운하도 오해였지 않았나?"

6. 작고 실용적인 정부
"작고 실용적인 정부로 한다는 것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한 자리 줘야 할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능한가? "

7. 감세정책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안 그래도 자리 늘여야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겠는가?"

8. 푸른 한반도
"친 환경 국가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환경규제 다 없애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단지 심시티4로 해보니까 나무 심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가서 좀 심으면 되겠다 싶었던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오해, 불가능'들이 생기길 바란다. 그나저나 조선일보는 어쩌지? 영어몰입교육 한다고 돈지랄 하던데. 망했구나.
Posted by 임종금 JKL

 (참세상 홍석만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정말 잘 쓴 글이네요.)


물가가 오르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농산물의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률은 가히 놀랄만하다. 2007년 한 해 동안 대두(콩)는 거의 100%가까이 올랐고, 밀가루는 80%, 옥수수는 25% 이상 상승했다. 급기야 장바구니 물가라 할 수 있는 식료품 비용이나 자장면 값도 들썩이고 있다. 우리동네 국수, 김밥가격도 50%나 뛰었고, 붕어빵은 천원에 3개다. 여기에 환율도 널뛰고 있다. 달러화가 약세라고 하더니 원화는 더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32원 폭등한 달러당 1029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음날은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1010원대에 머물렀다. 불과 한달 전만하더라도 950원대를 조금씩 왔다갔다하던 환율이다. 게다가 주식시장도 롤로코스트를 타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 17일에는 주가지수 1600선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총체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국내 유동성은 2000조가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동안 물가인상에 대해 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노무현 정부내내 그다지 높지 않은 성장률을 유지한 채, 주식과 펀드, 부동산 투기로 자본 유동성이 급증했지만 그래도 물가만은 3%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랬던 것이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있다. 왜 그럴까? 미국의 경기침체 때문에? 곡물가격, 원자재 가격인상 때문에? 정부정책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두 맞는 얘기다. 그러나 원인은 한가지다.


미국발 위기로 투기자본의 이탈 가속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자. 곡물가격은 왜 상승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곡물생산국인 호주의 기상이변도 원인중 하나라고 하고 옥수수와 같은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가 증가해서 곡물가격이 일부 상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Agriculture + Inflation)이라 불린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이후 다섯 차례에 금리를 3%까지 낮추었다. 이렇게 되자 국제 (투기)자본은 미국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 곡물이나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7년 8월 한 달 동안 해외투자자들은 미국 유가증권을 1,630억 달러나 매도했다.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는가?


그럼 환율은 왜 오르는가? 최근의 환율상승은 쉽게 말해 원화보다 달러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기자본의 철수가 급증하면서 증시 등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여 달러로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런 상황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수의 신흥시장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돈들이 달러화나 미국에 재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빠져나온 돈과 함께) 다시 곡물시장이나 원자재, 석유를 건드리고 있다.


물가상승, 성장위주 정부정책이 부추겨

그런데, 최근 물가와 환율상승은 이런 대외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상수지가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도 한몫하고 있지만 주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 물가인상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 셈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젠가? 다름 아닌 성장위주의 정부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6%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내수나 물가보다도 수출 위주로 정책을 짜나가고 있다.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환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투기자본의 철수에 자극받아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환율 방어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급락사태를 맞은 17일 이후에야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정부당국의 이런 행위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수출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출량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수입원자재가격이나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환율에 기댄 수출촉진전략은 거꾸로 생산비를 높이는 일이 될 뿐이다. 장기적으로 물가만 희생시키기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대입자율화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다. 대운하 정책과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방침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변죽부터 울리면서 정유사의 기름값 인상을 유도하여 유류세 인하효과를 상쇄시켜 버렸다. 기업프렌들리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축소방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축소, 재벌의 출총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이 안그래도 불안한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위기의 동조화 현상 뚜렷

많은 사람들이 우리경제와 미국경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얘기했다. 우리경제가 미국경제를 쫓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는 상승하리라 예측했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주장에 힘입어 이명박 정부는 6%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경제와의 탈동조화는 환상이다. 비록 무역 관련해서 수출다변화 정책으로 유럽과 중국 등으로 많이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외환은 미국시장에 더 접근해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국내 증시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보다도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발표와 뉴욕 증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중국, 일본, 대만 등에 이어 세계 4위인 점을 상기해 본다면 동북아 지역의 미국경기와의 동조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 미국과 유로, 일본 등 선진국 간의 경기를 살펴본다면 동조화 현상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위기의 여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달러화의 침체에 동반침체하고 있는 원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로 출렁이는 증시, 이에 따른 국제곡물가격과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국내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의 동조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이 2001년 신경제 버블의 붕괴 책임을 금융자본에게 묻지 않고 저금리를 통해 가계부채로 떠넘겨 서브프라임 위기를 초래 한 것과 같이, 이명박 정부는 수출위주의 무리한 경제성장 정책의 대가를 물가상승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성장을 위한 성장은 암세포의 생존방식일 뿐이다.


Posted by 임종금 JKL
2008.03.18 12:53

실용이라는 '망령' 과거 글들/시사2008.03.18 12:53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선언의 첫마디로 유명한 말이다. 그로부터 160년 한국에는 하나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그냥 유령도 아닌 망령이다. 그 망령의 이름은 ‘실용주의’이다.


 지난 1, 2년간 우리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그 망령의 이름을 몇 번 정도는 입에 담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망령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거론한 이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과연 그 망령은 실체가 있기나 한 것인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망령을 앞세워 권력을 잡은 대통령을 보고 그 망령의 참모습을 깨달아 가고 있다. 그 망령은 허상이었다고. 국민들은 그 망령에 속고 있었다고.


 지난 몇 년간 좀더 정확히는 약10년 전 있었던 IMF외환위기 이후 언제나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야했다. 나라에서는 경제지표를 보여주면서 외환위기가 지나가고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언제든지 파산하여 거리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사 마음 졸이며 살아왔다.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국민들은 아우성을 쳤다. “이거 또 큰일이 나는 거 아니냐?”, “IMF가 또 오는 건 아니냐?”. 때를 맞춘 언론의 생계형범죄 증가보도에 국민들은 더더욱 불안해졌다. 이렇게 불안해지자 국민은  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줄 뛰어난 지도자를 원했다. 덕분에 대선에선 ‘경제대통령’이라는 괴이한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이명박’이었다. 그는 CEO출신으로 국민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CEO라면 경제에 대해 잘 알 것 아닌가.”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말이다. 마침 그는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남긴 업적들도 있었다. 청계천을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만들었고,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정리하였다. 그 전의 시장들은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을 그는 과감히 해낸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추진력인가!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더욱 커져갔다. 청계천의 잘못된 설계와 공사, 서울시의 교통을 정리사업을 잘못추진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되었던 것,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기위해 차관을 들여온 탓에 서울시의 재정이 엉망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는 사소한 문제였다. 그의 각종 비리 의혹은 더더욱 사소한 것이었기에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연일 보도되는 어려운 경제사정과 이명박씨의 추진력과 뛰어난 경제능력과 개인적 성공신화. 그는 정말 대통령감이었다. 약간의 흠은 누구나 있는 것 아닌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다간 인재를 놓친다. 그를 대통령으로 앉혀야 나라가 산다.


이명박씨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주의’를 가치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려면 실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국민은 그의 말에 열광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실용’이었구나! 얼마나 명쾌한가. 10년이나 불안감에 싸여있던 한국경제의 문제를 단 두 글자로 해결할 수 있다니... CEO출신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결국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실용’이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었다. 유치원도 안 갔을 꼬마가 생일선물을 “실용적인 돈으로 달라”고 엄마에게 말할 정도니 말이다.


이명박씨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실용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그는 실용의 대가답게 권력을 그의 방식대로 실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전봇대 뽑기부터 시작했다. 경제계 거물인사들이랑 같이 국밥먹기, 라면값 잡기, 유류세 인하, 50품목 물가잡기(그런데 50개 품목이 뭔지는 정해주질 않았다) 등의 실용적인(?) 경제정책들을 내놓으셨다. 결과는? 소비자 물가는 끝도 없이 치솟고, 환율은 3월 17일 IMF이후 최대로 폭등하였다.


그의 실용적 노선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실용적으로 땅에 투기를 하여 돈을 번 인사들과 친하였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그들을 기용하였다. 원하는 인사기용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실용적으로 간결한 방법(압력을 넣어 임기가 남은 단체장들을 쫓아내기)으로 일을 처리했다. 이명박대통령의 실용은 법과 도덕은 무시한 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실용인 듯하다. 그러면 나라 살리기 위한 실용은 뭐였단 말인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 것이었던가? 어린이가 썼던 실용은 무엇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실용을 믿고 우리는 저 황당한 인사를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인가.


실용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자. 저 터무니없는 실용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부정부패만 늘어날 뿐이며 어린이의 정신세계만 황폐해질 뿐이다.

Posted by 티무르
2008.03.17 15:03

이명박 정부, 뻥카였나? 과거 글들/시사2008.03.17 15:03

1. 이명박 정부, 지금 한게 뭔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었다. 최다 표차의 승리, 일부 언론을 제외한 모든 언론들의 편들어주기, 모든 기득권층의 지지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시기나 김대중 대통령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하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입 뻥긋 못하는 정도로 힘이 넘쳤다. 라면값 한 마디에 회사는 똥줄이 타고, 전봇대 한 마디에 온 시선이 꽂혔다. 어찌보면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힘은 조선 정조 임금의 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 이만하면 기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훨씬 확실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지만 그 힘을 새 정부는 그토록 하겠다던 '경제'에 쏟지 않고 있다.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임기 기관장에게 나가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공천할 때 자기 사람 심는데 쏟아 부었다. 모두 정치적인 문제다.

반면 새 정부가 놓친 것은 경제다. 올해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휘청거리다못해 붕괴되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무슨 말이 없다. 궁금한 사람은 잘 살펴보시라. 새 정부의 '기관지'인 조선일보 경제면이나 종합면에서도 대통령이나 새로 임명된 사람이 뭘 하는 지 알 길이 별로 없다. 그저 보도되는 것은 가십성 기사다. 강만수 장관을 '킹만수'라고 하거나, 몇 가지 허식을 폐지했다는 소리, 청와대 인터넷이 나갔다는 개 풀뜯어먹는 소리가 전부다.

물론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실용'. 어떻게 실용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 대통령께서는 '실용'을 하라신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아무튼 실용. 이래도 실용, 저래도 실용. 대통령께서는 바쁘셔서 그런 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안 가르쳐 주신다. 막연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사이 확실하게 지표들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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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장과 만나는 지식경제부 장관. 그런데 별 말이 없다. 그저 기업 규제 얼마나 풀어줄까를 논의한 것 말고는 말이다. 기업들은 총체적 경제상황에 별 관심이 없다. 자기 회사가 당장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애들 앞에서 간담회를 백날 열어봤자, 무엇이 나올까?


2. 새 정부, 솔직하게 말해달라 "뻥카지?"

뭔가 한 마디가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함에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그나마 나은 사람은 대통령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한 소리 했다. '부가세 올리자'. 그럼 경기가 산다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쓰게 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돈의 순환폭을 늘리자는 것인가? '서민경제와 민감한 50개 품목의 물가는 잘 관리해라'라고 또 말씀하셨다. 한데 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왜 물가가 오르는 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다. 아무튼 뜬금없지만 그래도 한 마디 해주니까 갑갑함은 풀린다.

그런데 주식, 환율, 무역수지, 국제 원자재, 부동산, 물가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를 꿰뚫는 지적은 전혀 없다.  

앞서 말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한 두가지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로서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분석 역량을 가지고 수 십가지 정책이 서로 연계고리를 안고 순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우리 경제 문제는 단순히 한 두가지 이론(예: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 맡겨야)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며, 경제학적인 기본 원리 몇가지 대입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 그래서 경제 잘안다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해줬다. 매우 유기적이고, 탄력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연계고리를 가진, 종합적인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도 큰 소리를 치길래 뽑아줬다.

하지만 새 정부는 말이 없다. 필자는 경제 관련 말들이 난무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질까봐, 그래서 비전문가인 필자는 도통 따라가지 못할까봐 겁을 냈는데, 인수위 이후 3달 동안 내뱉은 말들은 비전문가인 필자도 너무 쉽게 짐작되는 말이다.

-투자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규제를 없애야 한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하자.
-세금을 풀자, 혹은 올리자. 땅파자

뭐 이런 말들이다. 그나마 독창적인 것이 있었다면 지분형아파트를 도입하자는 건데, 그것도 '아님 말고'식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말인데, 이 말을 하고 싶었다. 혹시.......

규제가 있으면 돈이 안 풀리고, 규제가 없으면 돈이 잘 풀리고...
세금 낮추면 기업 살고, 세금 높이면 기업 죽고...
물가 오르면 금리 내리고, 물가 떨어지면 금리 올리고...
주식 떨어지면 정부가 개입해서 좀 사고, 주식 올라가면 놔두고...
환율 떨어지면 정부가 달러 좀 사고, 환율 올라가면 달러 좀 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뜨거우니 찬 물 붓고, 차가우니 뜨거운 물 붓고, 다시 뜨거워지니 찬 물 붓고....이런 단순원리를 무한 반복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새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아는 게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심하게 속은 것이다.

아주 목소리 큰 뻥카에 말이다.
Posted by 임종금 JKL
어제(3월 13일)은 한나라당 공천 학살이 일어난 날이다. 겉보기에는 친이명박 계파가 더 많이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박근혜계 좌장 김무성을 비롯한 핵심측근들이 몰살을 당해, 사실상 박근혜계는 한나라당에서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를 보도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모습은 재미나다. 두 언론은 '박근혜계 몰살'보다는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으로 포장하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언론이 완전히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작년 한나라당 경선 후반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두 언론의 '안면몰수'가 완성된 듯한 느낌이 든다.

이번에 친이명박 신문으로 거듭난 동아일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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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이 큰 일을 냈다고 호들갑을 떠는 동아일보. 이번 공천에서 사실상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이 한 일은 그저 이재오-강재섭-이명박 트리오의 명부를 읽은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




다음으로 정통 '단세포 신문'을 자부하는 조선일보를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아래와 같이 써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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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영남물갈이는 예고됐던 일이나 탈락규모는 당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적어도 규모에서는 텃밭인 영남의 의원들을 바꿔 한나라당의 체질을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라며 개혁공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압권은 후반부에 등장하는 말이다. "박 전 대표도 계파의 수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번 공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닥치고 구경이나 해라'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로서는 기가찰 노릇이다.

요즘 박근혜 전 대표는 느끼고 있을까?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조중동을 비판했는지.......
Posted by 임종금 JKL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은 말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카테고리(언론말살 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각종 인사 문제로 순식간에 국민적 지지를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더욱 절실해 지는 것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여 더는 정권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임을 누구보다 새 대통령이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전방위적인 언론 장악(말살) 기도가 행해질 것이라 판단된다. 지난달부터 오늘(3월 13일)까지 새 정부의 주요 언론동향과 장악기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한다.

1. 유력 언론인들 새 정부 품에: 유성식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두우 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 한종태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새 정부의 청와대와 총리실 등 요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론 미리 사표를 쓴 것이 아니라 임명이 확정되자 바로 쏜쌀같이 사표를 쓰고 달려간 것이다. 이들 외에도 신혜경 전 중앙일보 경제부 선임 전문위원(국토해양비서관), 김은혜 전 MBC 앵커(외신비서관), 김상협 전 SBS 기자(미래비전비서관) 등이 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는 경향신문 출신의 박흥신 청와대 언론1비서관과 동아일보 출신의 이동관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으며, 새 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에 자리를 잡았다.

이는 2가지의 폐단을 낳는다. 첫번째는 앞으로 후배 기자들에게 선례를 보여줄 수 있다. 객관과 공정, 기자의 양심은 저버리고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면서 '한자리'에 매달리는 후배 기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 두번째는 언론 출신 기자들이 자신들이 머물던 옛 고향(언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해당 언론의 독자적인 편집권을 방해할 수 있다. 자리를 옮긴 기자들은 매우 높은 지위에 오른 기자들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한나라당 블로거 기자 모집: 한나라당은 포탈사이트 다음 블로그 뉴스와 다음이 온라인 상에서 반 한나라당 세력의 근거지라 짐작하고 대대적으로 블로거 기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무기한이며, 우수한 블로거는 적절한 사례와 위원회에 참여시켜 '자리'도 보장한다는 것을 내걸고 있다. 한나라당은 온라인에서 '토벌'하지 못한 유일한 저항지인 다음마저 돈과 인력으로 토벌하여 온라인 상에서 반 한나라당 정서를 완전히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3.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리포터' 파문: 역사상 처음으로 돌발영상이 삭제된 초유의 파문. 3월 13일 오후에 다시 복구 되었으나 이미 포털 등에서는 무자비하게 돌발영상이 삭제되어 유투브 동영상을 퍼오기까지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파문의 내용은 삼성의 로비를 받은 새정부 인사를 정의구현사제단이 4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청와대에서는 3시에 반박 기자회견을 한 사건. 물론 형식적으로 엠바고를 걸었다고 하나,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알았는지, YTN은 무슨 생각으로 청와대의 요청이 있자 순식간에 동영상을 삭제하였는지, 포털은 왜 순식간에 동영상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는지, 여러 의혹들이 남는다.

4. 노무현 정부에 임명된 사람들 '나가라' 특히 방송과 언론 쪽: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부 장관 등은 거듭하여 노무현 정부에 임명된 임기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청했다. 자기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보고도 하지 말라고 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이며, 특히 이들이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압력하는 사람들 중에는 KBS 정연주 사장을 포함한 방송, 언론관련계에 많은 인사들이 있다. 이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앉혀 언론장악과 말살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장악과 말살의 의도가 점점 명확해지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다음주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최시중씨를 막지 못할 경우 미디어가 철저히 친 정부미디어로 장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보고서에는 적을 내용이 없길 바랍니다.
Posted by 임종금 J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