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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3.19 성장을 위한 성장은 암세포의 생존방식(참세상 펌) (1)

 (참세상 홍석만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정말 잘 쓴 글이네요.)


물가가 오르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농산물의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률은 가히 놀랄만하다. 2007년 한 해 동안 대두(콩)는 거의 100%가까이 올랐고, 밀가루는 80%, 옥수수는 25% 이상 상승했다. 급기야 장바구니 물가라 할 수 있는 식료품 비용이나 자장면 값도 들썩이고 있다. 우리동네 국수, 김밥가격도 50%나 뛰었고, 붕어빵은 천원에 3개다. 여기에 환율도 널뛰고 있다. 달러화가 약세라고 하더니 원화는 더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32원 폭등한 달러당 1029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음날은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1010원대에 머물렀다. 불과 한달 전만하더라도 950원대를 조금씩 왔다갔다하던 환율이다. 게다가 주식시장도 롤로코스트를 타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 17일에는 주가지수 1600선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총체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국내 유동성은 2000조가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동안 물가인상에 대해 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노무현 정부내내 그다지 높지 않은 성장률을 유지한 채, 주식과 펀드, 부동산 투기로 자본 유동성이 급증했지만 그래도 물가만은 3%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랬던 것이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있다. 왜 그럴까? 미국의 경기침체 때문에? 곡물가격, 원자재 가격인상 때문에? 정부정책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두 맞는 얘기다. 그러나 원인은 한가지다.


미국발 위기로 투기자본의 이탈 가속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자. 곡물가격은 왜 상승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곡물생산국인 호주의 기상이변도 원인중 하나라고 하고 옥수수와 같은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가 증가해서 곡물가격이 일부 상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Agriculture + Inflation)이라 불린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이후 다섯 차례에 금리를 3%까지 낮추었다. 이렇게 되자 국제 (투기)자본은 미국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 곡물이나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7년 8월 한 달 동안 해외투자자들은 미국 유가증권을 1,630억 달러나 매도했다.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는가?


그럼 환율은 왜 오르는가? 최근의 환율상승은 쉽게 말해 원화보다 달러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기자본의 철수가 급증하면서 증시 등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여 달러로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런 상황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수의 신흥시장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돈들이 달러화나 미국에 재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빠져나온 돈과 함께) 다시 곡물시장이나 원자재, 석유를 건드리고 있다.


물가상승, 성장위주 정부정책이 부추겨

그런데, 최근 물가와 환율상승은 이런 대외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상수지가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도 한몫하고 있지만 주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 물가인상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 셈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젠가? 다름 아닌 성장위주의 정부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6%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내수나 물가보다도 수출 위주로 정책을 짜나가고 있다.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환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투기자본의 철수에 자극받아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환율 방어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급락사태를 맞은 17일 이후에야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정부당국의 이런 행위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수출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출량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수입원자재가격이나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환율에 기댄 수출촉진전략은 거꾸로 생산비를 높이는 일이 될 뿐이다. 장기적으로 물가만 희생시키기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대입자율화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다. 대운하 정책과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방침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변죽부터 울리면서 정유사의 기름값 인상을 유도하여 유류세 인하효과를 상쇄시켜 버렸다. 기업프렌들리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축소방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축소, 재벌의 출총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이 안그래도 불안한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위기의 동조화 현상 뚜렷

많은 사람들이 우리경제와 미국경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얘기했다. 우리경제가 미국경제를 쫓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는 상승하리라 예측했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주장에 힘입어 이명박 정부는 6%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경제와의 탈동조화는 환상이다. 비록 무역 관련해서 수출다변화 정책으로 유럽과 중국 등으로 많이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외환은 미국시장에 더 접근해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국내 증시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보다도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발표와 뉴욕 증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중국, 일본, 대만 등에 이어 세계 4위인 점을 상기해 본다면 동북아 지역의 미국경기와의 동조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 미국과 유로, 일본 등 선진국 간의 경기를 살펴본다면 동조화 현상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위기의 여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달러화의 침체에 동반침체하고 있는 원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로 출렁이는 증시, 이에 따른 국제곡물가격과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국내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의 동조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이 2001년 신경제 버블의 붕괴 책임을 금융자본에게 묻지 않고 저금리를 통해 가계부채로 떠넘겨 서브프라임 위기를 초래 한 것과 같이, 이명박 정부는 수출위주의 무리한 경제성장 정책의 대가를 물가상승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성장을 위한 성장은 암세포의 생존방식일 뿐이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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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ook 2008.03.19 0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곡물가 상승의 요인에는 공화당이 밀어붙인 대체에너지계획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민주당이 곡물가 상승과 효율성부족이라는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해서라며 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옥수수나 콩과같은 곡물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환경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매우 낮은 효율로 막대한 개발비를 대기업이 챙기고 있고 서민들이 소비하는 곡물가만 올라갔다는 느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