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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새 정부 내각에 들어가 있는 이들의 과거 행적과 재산, 비리, 오류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정말 까는 입장에서도 힘들 정도다. 우째 이런 사람만 뽑았을꼬?

[논단―김성이] 사회복지정책과 믿음 2007년 5월 30일

요즘 경제사정이 아주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시절 국민의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 복지’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국민의 정부가 실행했던 생산적 복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과를 본 정책이었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불황에 처했던 1980년대에 국민의 적극적인 근로 참여와 자활을 전제로 하는 ‘근로복지(workfare)’ 사업을 시행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정책은 생산적 복지와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근로복지정책은 큰 성과를 낸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똑같은 결과를 지향했던 복지정책이 한 쪽은 성과를 낸 반면 다른 쪽은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근로복지정책은 세 가지의 중요한 도덕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중요시했다.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이자 기본인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했음을 말한다.

둘째,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는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시혜보다는 자활과 근로를 통한 재활을 우선시한 것이다. 셋째, 국민이 가정보호와 근로 신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미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레이건뿐 아니라 미국민 대부분이 지닌 신앙심이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는 얘기다. 이는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를 추진할 때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래 정부가 많은 사회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신앙심이 부족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에 관한 대처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논의는 문제 제기나 원인 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매번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볼 일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요즘 시대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심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앞으로 우리 정책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앙심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정부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신의 가호가 함께 할 것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김성이(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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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의 지시로 삭제되었던 기사가 오늘 국민일보에 게재되었다. 본래 2월 22일 기사를 올릴 예정이었으나 각종 외압으로 인한 조민제 사장의 기사 삭제 지시 이후 8일 만이다.

기사의 내용은 박미석 청와대 수석의 논문표절과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는 <미디어 오늘>이 오늘 게재된 논문표절 관련 기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민일보는 이날 1면 하단에 <문제논문 3편 BK21 성과로 제출>이라는 제목의 4단 짜리 기사를 게재했다. 또, 5면에 <연구비 1억9000만원 타낸 뒤 제자 것과 비슷한 논문제출> 관련기사를 실었다. 두 기사의 골자는 박 수석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자신의 논문 1편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논문 2편 등 모두 3편을 교육부의 'BK(두뇌한국) 21' 연구성과 실적으로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일보는 단독 입수한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의 '1차 BK21 연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박 수석이 속한 연구팀이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라는 연구제목으로 BK21 '핵심분야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이 연구사업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됐으며, 박 수석은 교수 4명 등으로 이뤄진 연구팀의 일원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수석은 이 연구사업에 자신의 성과로 최초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박 수석은 또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도와 활용도(2000년 4월 발표·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4호)' '주부의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 인지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2000년 2월 발표·숙대 생활과학연구지)'을 각기 다른 BK21 연구결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두 논문은 사실상 똑같을 뿐 아니라 제자 석사 학위 논문과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 국민일보의 주장이다. 결국 박 수석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BK21 연구성과로 제출한 3개의 논문 중 하나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2개는 제자와 공저형식으로 교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뒤 이를 다른 연구성과물인 것처럼 제출했다는 얘기다.

국민일보는 학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가 1개의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중복 게재한 뒤 BK21 연구실적으로 제출해 낙마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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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편집권 침해사건 보기: http://hdic.tistory.com/17

국민일보 편집권 침해사건은 단순한 조민제 사장이 새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한 행동일까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쪽이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보도한 국민일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조상운)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지난 21일 조민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수석의 논문 표절의혹 후속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2일치에 실릴 예정이던 박 수석 논문 표절의혹 후속 기사가 누락된 뒤 노조가 회사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다가 2명 이상의 간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쪽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민제 사장은 지난 24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쪽과 순복음교회의 압력은 없었다”며 “논문표절 의혹 보도를 보류한 것은 국민일보 정체성과 맞지 않아 전적으로 제 개인적 양심과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조 사장 해명대로라면 고위간부들이 허위 사실을 일부러 꾸며 노조에 전한 것이냐”고 반박하고, 정체성 발언에 대해서도 “과거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 보도는 국민일보 정체성과 맞아서 1·2·3탄을 내보냈느냐”고 꼬집었다.

노조는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조민제 사장의 전말 공개 △백화종 편집인과 정병덕 편집국장 사퇴 △박 수석 관련 후속기사 게재 △편집권 침해 재발방지 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고, 28일 오후 6시 대의원·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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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국민일보는 1면에 박미석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논문표절 의혹을 특종으로 보도했다. 숙명여대 교수 출신인 박미석 수석 내정자가 대한가정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자신이 직접 지도한 제자의 석사논문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민일보가 지난 2월 21일 보도한 특종.


그러나 지난 2월 22일, 국민일보의 후속보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특종을 건진 언론이 2차, 3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렇다면 국민일보의 특종이 오보였는가? 그것도 아니었다. 2월 22일 신문에는 오히려 박미석 내정자와 이명박 대통령 측의 해명기사만 작게 실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실제 국민일보 정치부에서는 2월 22일, 박미석 내정자의 반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국민일보 사장인 조민제 사장의 지시로 끝내 기사가 나가지 못했다고 기자들은 전한다.

그렇다면 국민일보의 경영진은 누구인가? 국민일보는 90년대 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씨가 사장 겸 회장으로 오른다. 당시 나이 겨우 31살이었다. 순복음교회의 막강한 재력으로 국민일보를 집어삼킨 조희준 사장은 그러나 2005년 탈세와 공금횡령등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벌금 50억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였다. 검찰도 설마 언론사 사주가 해외도피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ㅡ.ㅡ;

조희준 회장의 뒤를 이은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조용기 목사의 차남, 조희준 전 회장의 동생인 조민제 사장이다. 물론 94년 입사한 이후 10여년 만에 사장이 되었다. 국민일보 회장은 조용기 목사의 사돈이 맡았다.

이렇듯 국민일보는 바로 '조용기 일가'의 회사다. 따라서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교회의 친보수, 친이명박 성향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곳이고, 실제 이번 편집권 침해사건에서 그것이 반영되었다.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수구신문이 만들어지는 광경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편집권 침해사건에 대해서 조민제 사장에게 질의를 한 국민일보 노조는 기가막힌 답변을 들었다. "국민일보 정체성과 맞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일보가 과거 보고도 못 본척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장차관 인사의 비리가 있을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격한 신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공격을 멈췄을까? 필자는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다.
 
오늘 또 답답해지려 한다. 언제 이 답답증이 풀리려나.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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