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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해당되는 글 2

  1. 2014.03.25 이런 도지사 후보 없나
  2. 2014.03.25 문제는 토호다
2014. 3. 25. 12:35

이런 도지사 후보 없나 기타/시사2014. 3. 25. 12:35

-토호기득권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
-선거기간 관변단체에 굽신거리지 않을 것.
-선거공보물은 제일 싸구려 똥종이를 쓸 것.
-유세차에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낙서할 수 있도록 할 것. 돌아다니는 민원 게시판이 될 것. 시끄러운 음악이나 연설은 안 할 것.
-선거운동원은 최소화 하거나 돌리더라도 교통정리나 휴지를 줍게 하는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라고 할 것.
-1000억 원 이상 되는 개발사업은 찬반 토론을 거쳐 무조건 주민투표로 결정.
-1000억 이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모두 재검토.
-각종 용역평가를 서울에 객관성 있는 기관에 맡길 것.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맡길 것.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석하지 않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무효.
-통반장과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도화.
-지목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시 시민단체의 의사를 적극 수용.
-조직개편을 통해 토목직 공무원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할 것임.
-복지, 교육 공무원을 대폭 늘릴 것.
-각 단체 지원 예산 전면 재검토(물론 도의회에서 난리 치겠지만)
-명목 뿐인 자문기구를 활성화. 활성화 안 되면 폐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영향평가를 엄히 할 것.
-추가로 대형마트 인허가를 하지 않을 것.
-개발예산보다 복지예산을 늘릴 것.
-택도 안 되는 엑스포 등 보여주기식 행사를 대폭 줄일 것. 
-민자사업은 결국 주민 세금으로 나중에 메꿔야 함. 민자사업도 전면 재검토.
-젊은 친구들을 고용해 각지에 도정(시정)암행시찰단으로 파견해 지사(시장)의 시야를 넓히고 객관적 판단을 할 것.
-공문 및 양식을 대폭 간소화.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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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5. 01:13

문제는 토호다 기타/시사2014. 3. 25. 01:13

우리 경남 정치에서 진보-보수, 여야를 따지는 건 좀 이상합니다. 결국 그건 서울 사람들이 만든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수-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호냐 아니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권·기득권을 독점하려는 세력이 지역의 의사결정구조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소수가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호냐 아니냐" 앞으로 경남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이런 프레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일 뿐더러, 막말로 진보-보수 구도보다는 이 구도가 뜻있는 사람들이 선거하기도 쉽고,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지역문제가 이슈화 되기도 쉬운 구도라고 봅니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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