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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00:33

각종 예상 시리즈 1 과거 글들/미래전망2008.12.19 00:33

검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조합원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소환했다는데요. 아무래도 공정택 교육감이 중형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소환된 공정택 교육감과 검사의 대화를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과 검사의 일문일답 예상
공: 왜 불렀어!
검: 아, 예. 차 한잔 드시고 가시라고. 헤헤.
공: 바빠 죽겠는데 말야... 참, 경복이랑 전교조 애들은 어떻게 했어? 
검: 네, 곧 잡아넣을 겁니다. 혹시 더 처넣을 사람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공: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내가 일일이 챙겨야 해? 내가 교육감이야. 얼마나 바쁜지 몰라? 
검: 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차 식습니다. 편히 드십시오. 
공: 우리 애들은? 어렵게 학원 차린 사람들이야. 막 대하는게 아냐.. 알지? 
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교조 때문에 시끄러울 겁니다. 그 사이에 무혐의로 조용히 풀겠습니다. 
공: 에이, 피곤해 죽겠네. 나 잘꺼니까 깨우지 말어. 
검: 네, 편히 쉬십시오.  

미국이 제로금리를 선언하고, 한국은행도 수차례 금리를 내렸죠. 시중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친데요. 그렇지만 시중 금리는 쉽게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의 간담회를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 간담회 예상
총재: 미국도, 우리도 기준금리 내리니까 금리들 내리쇼
행장1: 그건 안 되겠는데요
총재: 왜?
행장1: 주택 대출 해서 돈이 없는데요. 이자 못 받으면 우리 죽는다께요
행장2: 우린 파생상품 미국에 투자하다가 작살 났는데요
행장3: 우린 펀드 하다가 작살 났시유
총재: 그럼 지금까지 어캐 굴려온거야?
행장4: 그게...외화 차입으로...
총재: 이 인간들이 미쳤나? 외환보유고 거덜낼라고! 예금! 예금이 있잖아
행장5: 거시기....그게 저희들 예금 고객을 몽땅 펀드로 돌렸거든요
행장1: 예금은 500존데, 빌려준 돈이 700조..
총재: 왜들 그런거야?
행장2: 뭐, 주식뛰고, 집값뛰니까..
행장3: 이사들 연봉도 챙겨주고

-10%를 해봐라 금리내리나  

얼마 전 OECD에서 한국은 복지가 약하고, 사회안전망이 약하니까 주의하라는 권고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OECD의 실세국인 독일 경제 장관과 우리나라의 강만수 장관이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독일 경제 장관과 강만수 장관의 전화통화문 예상
독: 요즘 어렵지요
강: 뭐, 다 그렇지요
독: 힘드시겠습니다
강: 경제가 어려우니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지요
독: 아, 좋은 대책이라도
강: 네, 제가 경제 좀 합니다
독: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비책이
강: 일단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의 임금 부담이 크니까
독: 크니까..
강: 비정규직을 늘려야 합니다
독: ?
강: 달러가 부족하니
독: 부족하니.
강: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돈놀이를 해야 합니다
독: 아니..그런?
강: 놀라셨죠? 또 있습니다
독: 또?
강: 경제가 어려우니 복지예산을 줄이고, 땅을 파는 겁니다
독: 땅은 왜?
강: 그럼 노가다 고용이 늘지요. 고용창출입니다
독: ..
강: 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딸깍!-


얼마 전에 일본이 교과서 지도서에 독도 문제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현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예상
이: 하이! 총리 각하. 안녕하시무니까
일: 오, 월산상..반갑소
이: 천황 폐하께오서는 강녕하시무니까
일: 아, 폐하께서는 건강하시오
이: 다름이 아니라
일: 또 부탁할 것이 있소?
이: 죄송하무니다. 일본 교과서 지도서에
일: 독도를 빼달라고?
이: 네, 그렇스무니다
일: 그럼 월산상은 무엇을 주시겠소?
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일: 기다려 주면
이: 공기업 하나..
일: 그건 스와프때 교환한 거잖소
이: 거기다, 하나 더..
일: 또 팔려고요? 월산상
이: 어쩔수가 없지 안스무니까
일: 국민들 모르게 할 자신 있소?
이: 이쪽 근현대사 교과서 고치면 어차피 양국 교과서 내용 같아질 건데..
일: 알았소. 고려해 보리다  


역사 교과서가 결국 교육부의 고집대로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일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니까, 이에 대해 어떤 말들이 오갈지... 간단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예수님의 대화문 예상
이: 주여,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교과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그게 어찌 나의 은혜더냐? 니 똘마니들의 힘이지
이: 주여 교과서는 문제가 많았나이다
예: 내가 위에서 다 보았느니라. 150만 죽인 이승만이 영웅이고, 독립군을 죽인 친일파들이 근대화의 영웅이더구나
이: 주여 어찌 역사를 그렇게만 보시나이까?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누가 보면 내가 다 시킨 줄 알겠다
이: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거짓이 나를 버렸도다

그리곤 주님께선 다시는 대통령께 나타나지 않으셨더라.  
Posted by 임종금 JKL

미국경기가 위기에 봉착했다.
 작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이젠 그저 불안이 아닌 위기로써 다가왔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부실과 맞물려 금융권애 불안을 느낀 투자자(이 글에선 점잔게 투자자라 쓰겠다)들은 금융권이 아닌 다른곳에 투자처를 찾으려했다. 한국에서 IMF 이후 주식은 위험한 투자처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수 있다.
 새로운 투자처의 모색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폭등이었다.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집없이는 살수 없으니 부동산은 안정된 투자처라고 생각한 것처럼. 석유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계경제에서 이보다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고 그들은 느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먹지않고는 살수 없다는 생각은 곡가도 폭등시켰다. 경기는 금융의 침체와 더불어 과열되었다. 돈이 돌아야할 곳에서 돌지않고 엉뚱한데서 과열되며 돌고 있었다. 바보를 제외하곤 누가 봐도 명백한 암운이었다. 
 결국 금융의 침체는 위기로 닥쳐들었고 불과 한달 사이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메릴린치는 매각되었으며 AIG는 정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파산을 모면하는등 미국의 금융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위해 미대통령 조지 부시는 8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난 수년간 아니 70년대 미국 금본위제의 포기는 점차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약화시켰고 2000년대 이후 달러화의 약세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베트남전으로 엄청난 채무를 짊어진 미정부재정은  불황을 겪을 때마다 저점 약화되어왔다. 소련의 붕괴는 경제의 승리가 아닌 정치의 승리였고 대가는 막대했다. 두차레에 걸쳐 일어난 이라크전의 채무도 소련붕괴 이후 미국이 패권국가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짊어져야 할 짐중 하나에 불과했다. 계속 늘어나기만 한 미재정의 채무는 재정을 약화 시켜고 아프간전, 이라크전은 치명타를 가했다. 미 정부는 불황때마다 빚을 내어 미국의 경제를 지켜왔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은 죽어가고 새로운산업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딜보고 미국경제의 희망을 찾을 것이며 정부재무의 건전화를 기대할 것인가. 모두 미봉책일 뿐이다.
 이런때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미국경제에 대한 종속을 끊는것이 필요하다. 가능한한 미국경제와의 연관성을 줄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있다.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대기업과 외국인들에게 나눠주주는려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미국과의 관계만을 아니 종속을 더 강화하려한다.. 환율을 상승시키고 파산하는 미국회사를 사들여주려한다.
 더욱 한심한 일은 위기를 타개하겠답시고 하는 일이 달러와의 통화스와프라고 한다. 그러자 증시는 일시에 반등하였고 저 이상한 사람들은 위세등등해졌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물로 단기적으로야 금융이 안정을 되찾아 좋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달러는 갈수록 힘을 잃어 점차 기축통화로의 위신을 일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건 70년대 미국의 금본위제 포기 이후 에상된 일이었다. 마구 찍어내기시작한 천조각의 가치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탈러를 받아 들이려 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원화를 달러화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게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달러의 몰락과 함게 한국의 몰락도 같이 올것이다.
 저 이상한 자들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충성을 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해 조국을 배신하고 미국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한국내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겠지만 그런자들을 믿고 있다간 ㅅ월이 흐른후 우리는 통탄을 금치 못하게될 것이다.
Posted by 티무르

전통적인 친이-친박 갈등에서 빚어진 공천갈등이 한나라당을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현재는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1. 정권초기라는 점. 정권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나 새 정부의 리더쉽이 상당히 통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메리트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 기득권 세력의 총 결집체. 한나라당은 오랜 시간 야당을 하면서 기득권 보수세력을 총결집해왔다. 그 결집의 강도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점점 강해졌다. 작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에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 선거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같은 기득권 보수세력의 총결집체라는 명확한 색깔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2번의 연장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 천개의 요직은 이들 기득권 인사들을 묶어둘 수 있는 좋은 카드다. 얼마나 오랜 만에 단 꿀에 몸을 담궈 보는 것인가?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변수가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분열할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1. 코드인사. 이명박 대통령의 확실한 코드인사는 이들 기득권 세력 중에 일부분에게만 꿀맛을 볼 것이다. 총력을 다해서 한나라당에 빌붙었지만 떨어지는 자리가 없을 경우, 이들은 불만이 크게 쌓인다. 이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위상을 가진 유지들이기 때문에 '나가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2.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도전'. 원래 박근혜 전 대표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스타일이다. 그리하여 도전이나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안정적인 스타일의 정치인이라도 딱 한 번은 모험을 펼친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결단에 따라 어이없이 분열되는 상황도 짐작할 수 있다. (2002년 미래연합 결성은 도전이라기 보다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필자는 보여진다.)

3. 진보개혁세력의 붕괴와 거대여당의 등장, 정부 지지율 하락.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의 거대여당이 확실시 된다. 특히 200석도 노려볼 만하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뿌리조차 흔들릴 것이고, 적이 사라졌으니 더욱 더 소수가 정권을 독식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서인이 정권을 잡자, 다시 서인이 분열하여 노론과 소론이 되었고, 노론이 정권을 잡자, 다시 벽파와 시파로 갈린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보수 기득권 세력은 독점욕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너무나 선명한 적(진보개혁세력)이 있었기에 참았던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급강하 할 것이고(경제 못 살린다.), 이로 인한 명분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서서히 분열가능성이 높아지다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틀어져 분당이 되거나 자유선진당을 아우르는 신 보수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2009년을 예상한다.

Posted by 임종금 JKL
오늘 밀 가격이 20% 상승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작년부터 국제 유가를 포함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왜 그런가? 갑자기 모든 나라에서 원자재 생산량을 줄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바로 투기자본들의 유입 때문이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원자재에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그들에게 떼돈을 안겨준 금융시장에서 벗어나 원자재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소한 2가지 전망이 나온다.

1. 금융공황: 전 세계 증시의 '거품'을 만들어 놓았던 투기자본들은 정작 사람들이 몰리자 슬쩍 발을 빼기 시작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다시피 투기자본들이 노는 것을 보고 뒤늦게 뛰어든 일반 투자자들은 신용상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뛰어든 것이다. 이들 자금은 오랫동안 금융시장에 머무를 수 없다. 거대 투기자본과 일반 투자자들이 빠지면 금융공황은 한순간에 몰아닥칠 수 있다.

2. 실물경제침체: 원자재 값이 오르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어느 시점을 지나서 원자재를 놓고 투기자본들끼리 치고박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원자재 값은 급등에 급등을 거듭할 것이고, 이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엄청나리라 본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물론 그가 아는 방식대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전 세계가 놓여있는 상황도 그리 좋지 않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로 인한 초국적 투기자본의 양성과 무차별 공격. 이로 인한 세계 경제가 붕괴할 날이 오는 것일까?
Posted by 임종금 J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