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의 토호문제연구소 :: 이명박 정부-앞으로 있을 '오해, 불가능'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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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은 '오해, 불가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 이제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던 자리였지만,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싶은 거다. 얼렁얼렁 현실을 바로 보길 바란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현실을 바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공약을 돌아볼 것이다. 이 공약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들인지는 자신과 허경영이 잘 알것이다. 둘 다 같은 레벨이니까.

필자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오해, 불가능'하다고 시인해야 할 공약들을 모아보았다.

1. 경제성장 7%
"경제성장 7%는 오해다. 불가능하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이 10%쯤 되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예측한 것이다."

2. 국민소득 4만 달러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오해다. 불가능하다. 나는 원-달러 환율이 5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을 계산하고 말한 것이다."

3. 세계 7대 경제대국
"7대 경제선진국 진입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황우석이 줄기세포로 1년에 한 1000조원씩 벌어줄 것이라 예상하고 선정한 것이다."

4.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는 오해다. 불가능하다. 나는 비가 한 20000밀리쯤 와서 국토가 물바다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배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이다."

5. 청년실업 절반으로
"청년실업 반으로 줄이는 것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대운하 하려면 노가다맨 300만명이 필요한데, 그들을 모두 청년으로 고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대운하도 오해였지 않았나?"

6. 작고 실용적인 정부
"작고 실용적인 정부로 한다는 것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한 자리 줘야 할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능한가? "

7. 감세정책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안 그래도 자리 늘여야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겠는가?"

8. 푸른 한반도
"친 환경 국가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불가능하다. 환경규제 다 없애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단지 심시티4로 해보니까 나무 심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가서 좀 심으면 되겠다 싶었던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오해, 불가능'들이 생기길 바란다. 그나저나 조선일보는 어쩌지? 영어몰입교육 한다고 돈지랄 하던데. 망했구나.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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