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의 토호문제연구소 :: 이명박 정부, 뻥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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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7. 15:03

이명박 정부, 뻥카였나? 과거 글들/시사2008. 3. 17. 15:03

1. 이명박 정부, 지금 한게 뭔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었다. 최다 표차의 승리, 일부 언론을 제외한 모든 언론들의 편들어주기, 모든 기득권층의 지지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시기나 김대중 대통령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하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입 뻥긋 못하는 정도로 힘이 넘쳤다. 라면값 한 마디에 회사는 똥줄이 타고, 전봇대 한 마디에 온 시선이 꽂혔다. 어찌보면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힘은 조선 정조 임금의 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 이만하면 기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훨씬 확실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지만 그 힘을 새 정부는 그토록 하겠다던 '경제'에 쏟지 않고 있다.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임기 기관장에게 나가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공천할 때 자기 사람 심는데 쏟아 부었다. 모두 정치적인 문제다.

반면 새 정부가 놓친 것은 경제다. 올해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휘청거리다못해 붕괴되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무슨 말이 없다. 궁금한 사람은 잘 살펴보시라. 새 정부의 '기관지'인 조선일보 경제면이나 종합면에서도 대통령이나 새로 임명된 사람이 뭘 하는 지 알 길이 별로 없다. 그저 보도되는 것은 가십성 기사다. 강만수 장관을 '킹만수'라고 하거나, 몇 가지 허식을 폐지했다는 소리, 청와대 인터넷이 나갔다는 개 풀뜯어먹는 소리가 전부다.

물론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실용'. 어떻게 실용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 대통령께서는 '실용'을 하라신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아무튼 실용. 이래도 실용, 저래도 실용. 대통령께서는 바쁘셔서 그런 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안 가르쳐 주신다. 막연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사이 확실하게 지표들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제 5단체장과 만나는 지식경제부 장관. 그런데 별 말이 없다. 그저 기업 규제 얼마나 풀어줄까를 논의한 것 말고는 말이다. 기업들은 총체적 경제상황에 별 관심이 없다. 자기 회사가 당장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애들 앞에서 간담회를 백날 열어봤자, 무엇이 나올까?


2. 새 정부, 솔직하게 말해달라 "뻥카지?"

뭔가 한 마디가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함에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그나마 나은 사람은 대통령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한 소리 했다. '부가세 올리자'. 그럼 경기가 산다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쓰게 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돈의 순환폭을 늘리자는 것인가? '서민경제와 민감한 50개 품목의 물가는 잘 관리해라'라고 또 말씀하셨다. 한데 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왜 물가가 오르는 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다. 아무튼 뜬금없지만 그래도 한 마디 해주니까 갑갑함은 풀린다.

그런데 주식, 환율, 무역수지, 국제 원자재, 부동산, 물가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를 꿰뚫는 지적은 전혀 없다.  

앞서 말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한 두가지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로서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분석 역량을 가지고 수 십가지 정책이 서로 연계고리를 안고 순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우리 경제 문제는 단순히 한 두가지 이론(예: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 맡겨야)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며, 경제학적인 기본 원리 몇가지 대입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 그래서 경제 잘안다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해줬다. 매우 유기적이고, 탄력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연계고리를 가진, 종합적인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도 큰 소리를 치길래 뽑아줬다.

하지만 새 정부는 말이 없다. 필자는 경제 관련 말들이 난무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질까봐, 그래서 비전문가인 필자는 도통 따라가지 못할까봐 겁을 냈는데, 인수위 이후 3달 동안 내뱉은 말들은 비전문가인 필자도 너무 쉽게 짐작되는 말이다.

-투자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규제를 없애야 한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하자.
-세금을 풀자, 혹은 올리자. 땅파자

뭐 이런 말들이다. 그나마 독창적인 것이 있었다면 지분형아파트를 도입하자는 건데, 그것도 '아님 말고'식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말인데, 이 말을 하고 싶었다. 혹시.......

규제가 있으면 돈이 안 풀리고, 규제가 없으면 돈이 잘 풀리고...
세금 낮추면 기업 살고, 세금 높이면 기업 죽고...
물가 오르면 금리 내리고, 물가 떨어지면 금리 올리고...
주식 떨어지면 정부가 개입해서 좀 사고, 주식 올라가면 놔두고...
환율 떨어지면 정부가 달러 좀 사고, 환율 올라가면 달러 좀 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뜨거우니 찬 물 붓고, 차가우니 뜨거운 물 붓고, 다시 뜨거워지니 찬 물 붓고....이런 단순원리를 무한 반복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새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아는 게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심하게 속은 것이다.

아주 목소리 큰 뻥카에 말이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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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람 2008.03.18 0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원~한 글 잘 보고 갑니다ㅎㅎ 앞으로 5년.. 국민들이 눈 부릅뜨지 않으면 이탈리아처럼 기득권층이 정치,언론을 장악하고 고만고만한 나라로 지리하게 굴러갈 위기의 5년이 될 듯 합니다.

  2. illkid 2008.03.18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ㅎㅎ 뜨거우니 찬 물 붓고, 차가우니 뜨거운 물 부고 ㅎㅎㅎㅎ 배짼다

  3. 새벽또는황혼 2008.03.29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동감이에요ㅠㅠ 경제 살리겠다고 해놓고선 대체 한 게 뭔지... 오히려 환율 폭등하고 물가 상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