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의 토호문제연구소 :: 정부는 국민을 다 죽일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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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성을 가치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정부답게 국민건강보험의 비효율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버릴 것을 선언했다. 그 전초전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의원 기관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전국민)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단 모든 국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13000 밖에 안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주 가난한 분들이 내는 만큼만 말이다.) 한국의 의료선진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 의료법인 도입, 비보험 외국병원유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보험적용을 받지 않은 병원 설립 등 의료산업화계획을 추진하고자한다. 시장의 논리에 따르게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철학을 표방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 역시 시장에 맡겨두면 알아서 관리, 즉 이윤에 따라 죽이고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인간에 대한 생각은 어디 갔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자. 너무 많이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이명박 정부와 친이명박 언론에 따르자면 “국민건강보험은 비싸기만 하고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한 네티즌은 자기는 지금껏 병원에 몇 번 가보지도 않았다면서 비싼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느니 없애 버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은 병원에 가지도 않는데 괜히 건강보험료를 내서는 남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것이다. 늙으면 자비로 돈으로 병원을 가겠다고 말했다. 글쓴이가 보기에 그 네티즌은 알바가 아니면 대단히 훌륭한 분일 것이다. 건강보험이 없는 노후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재산을 최소한 수십억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 결과일거라 믿는다. (결코 땅투기나 주가조작이나 상속 등이 아닐거라고 믿는다.)


왜 재산이 수십억씩 있어야 하는가? 그야 의료비용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빨하나 치료하는데 우리돈으로 200만원씩 든다고 한다.(임플란트가 아니라 그냥 때우는 거 말이다.) 이빨하나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비싼데 더 큰 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건강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큰 병을 달고 살게 될 것이다. 젊은 시절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진다. 건강보험이 있는 현재에도 큰 병이 들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곤 한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건강보험이 없어진다면 수백 수천만원씩 비용이 드는 것은 흔한 일이고 개인이 억 단위의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것도 꿈같은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서민이 그만한 돈을 부담할 수 있을 리 없다.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병원에 의해 치료거부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병원의 입장으로선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환자에겐 치료거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지 않은가. 정부에서 표방하며 내건 슬로건인데 어찌하랴.

 
이렇듯 돈에 의해 인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어지간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의 가부를 떠나 파산을 통해 인생이 끝이 날것이다. 이러한 인생은 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될 것이며,(미국인들의 인생이 왜 저리 황폐한지 알만하다.)조금이라도 위기가 터졌을 때를 대비해보고자 대안으로 사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아, 그렇다. 사보험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랬구나!!!

사보험은 광고를 통해 자신들에게 가입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 역시!! 대통령은 현명했다!!

그렇지만 가입자들에겐 아쉽게도 그들은 병원 이상의 장사꾼이다. 가입자들에게 가능한 많이 받고 최대한 적게 주려고 노력한다. 글쓴이의 지인의 부친이 600만원짜리 보험을 들었으나 정작 사고가 났을 땐 26만원밖에 지불받지 못했다. 결국 글쓴이의 지인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져서 모르겠다. 이렇듯 보험사들 역시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가입자들을 빨아먹을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광고비용도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금으로 한 것이다. 보험사의 모든 것은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없애버릴 생각만을 하고 있다. 비싸다! 그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과연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이나 보험이 없는 것보다 비쌀까? 앞부분을 읽고도 보험이 없는 쪽이 더 저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쇠귀에 경 읽기니 포기하겠다. 사보험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국민건강보험은 이윤을 남기는게 목적이 아니라 병이 생겼을 때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료는 낸 만큼 결국엔 되돌아온다. 하지만 사보험은 보험사의 이윤이 목적이다. 보험사의 이윤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혜택을 최소화해야한다. 결국 사보험은 국민건강보험보다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이 비싸다고 거부해야하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새 정부가 모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모르는가? 근래 들어서 외국계보험사들의 광고가 부쩍 잦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직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진 것은(없어질 위기에 처했지만)아닌데도 말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킬 제도의 위기를 미리알고 들어온 건 어찌된 것인지. 이명박 정부는 효율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내팽겨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 국민을 다 죽일 셈인가?


Posted by 티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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