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의 토호문제연구소 :: 저작권법 전송권 재고되어야(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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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2005년 1월 16일)부터 또다른 전쟁의 서막이 펼쳐진다. 바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소비자와 소위 ‘전송권’을 가진 기업과의 전쟁이 그것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전송권을 가지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여기서 전송권이란 전송권자가 유무선의 방법을 통하여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다른 이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이 전송권이 창작자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 개정된 저작권법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이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나, 음악파일에 대한 전송권 침해에 관하여 창작자 개인이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이 소비자를 통제하고 단속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기업에게 전송권까지 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만하다.

기업은 자본과 조직을 거느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저작물의 창작과정에서 단 1%의 창작과정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들은 창작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다.

이런 기업들에게 배포권과 복제권 외에 전송권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의 전송권에 대한 단속도 그들의 이윤에 맞는 인기 음반이나 동영상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작권법에 있는 전송권은 소비자가 제 값을 주고 산 음반이나 동영상 조차도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보내주는 순간, 개인 소유의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

즉,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소유하게 된 개인의 소유물조차도 개인의 자유의사대로 처분할 수 없는 반자본주의적인 조항인 것이다. 이런 전송권은 분명 철회되어야 마땅한 권리이다.

이제 전송권을 화두로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논의 속에서 저작권법의 기본전제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순수한 창작’ 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정보는 과거 인류의 수천년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유산이다. 그런 만큼 정보는 사회적이고 공공재적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정보가 어떤 개인(집단)이 한 순간에 무에서 유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것을 과연 그 정보 저작자에게 그 전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작권법의 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저작물(정보)은 창작자의 순수한 작품이다. 고로 그 창작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 반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법 논의가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좀더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경남 도민일보 투고글-2005년 1월 10일)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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