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의 토호문제연구소 :: 6자회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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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5. 01:48

6자회담 가능할까? 기타/시사2014. 4. 5. 01:48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이게 뭔가 싶을 것이다. 1992년 구 소련이 무너진 직후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시절 배치한 대규모의 핵 무기가 있었다. 그 규모는 미국-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권이었다.

신흥 강대국이 등장할 것을 우려한 미국, 러시아 등 각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종용하기 시작했고, 대신 외교적으로 '철저하게'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줄 것을 '맹세'했다. 그게 저 양해각서다. 그러나 이번 크림반도 사태 때 보다시피 문서 쪼가리로 된 외교적 약속은 기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었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다.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과 영구적 평화를 보장해 줄 터이니,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의 수명은 이제 끝이 난 게 아닐까?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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