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의 토호문제연구소 :: [북한 로켓 발사] 일본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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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공위성용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의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돈 내놔라는 것이다. 유엔에서 제재안이 통과되기도 힘들겠지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형식만 갖추다가 결국 미국은 북한과 1:1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이미 1999년에 미국의 대북 전략은 결정되었다. 페리 보고서라고 불리우는 페리 특사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주민들의 단결력이 굳건하기 때문에 굶겨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 하나는 굶겨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힘들고, 결국 경제 봉쇄로 굶겨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다. 부시 행정부는 잠시 북한 공격을 생각해 봤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다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풀 수밖에 없었다. 북한과 대립하는 것은 미국에게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조치로 이어진다. 


북한은 미국의 이런 심정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을 점점 궁지로 몰고 간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을 압박하여 지원을 얻어내고, 항구적으로 미국과 수교 및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체제를 담보받고 경제를 개방하여 중국과 같은 경제 성장 신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언론 등에서 설레발을 치지만 결국 북한이 의도한 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여건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답답한 섬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중국 시장에 더욱 접근성을 높이고,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해 남한까지 잇겠다는 구상에도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 즉시 '호외'를 전국에 뿌렸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도발에 전혀 놀라지 않았지만, 일본 열도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는 무엇을 위함일까? 


뻔하다.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명분으로 재무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개발로 가장 우려한 시나리오가 일본의 핵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핵개발을 한다면 남한, 대만 등도 덩달아 핵개발을 할 것이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 


일본 극우세력들은 끊임없이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는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일본 극우들은 공공연히 '한반도 재 진출'이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무장과 군사강국으로 발돋움 하면서 다시금 침략의 발톱을 세우는 전략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명분을 주었고, 일본 국민들은 아노미에 빠졌다. 미국의 감시만 약해진다면 일본은 제깍 재무장의 길로 접어설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모든 나라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는 항구적인 군사긴장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며, 한반도 평화체제 달성은 물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호들갑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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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한 로켓 발사는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 북한 김정일 체제가 다시 안정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합니다. 작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으로 느슨해질 가능성이 컸던 북한의 체제가 다시 팽팽하게 조여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바마의 선택은?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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