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의 토호문제연구소 :: 이명박 정부의 금융, 통화정책 1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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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실용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위기에서 그나마 선방 했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답답함으로 1년을 지켜본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 통화정책을 어떻게 썼는지 아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 2월>

경제학자들의 우려에 걸맞게 강만수 장관이 취임합니다. 강만수 장관의 신조는 유명하죠. '환율 주권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환율을 움직여야 한다는 야심찬 말입니다. 취임하자마자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당시 강만수 장관은 900원 전후로 되어 있는 환율을 끌어 올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수출이 살 것이고, 대기업이 살면 총체적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값이 오르고, 중국이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값이 올라 결국 수출품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굳은 믿음으로 이를 추진하였고, 같은 교회 신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의 절망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환율이 900원에서 1050원대로 오르게 됩니다.

 

<08년 5월>

환율이 오르니 기대했던 수출 증대 효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특히 석유값과 밀가루 등 곡물값이 올라 서민경제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수업을 하니까 아는데, 이 시기 과자나 아이스크림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석유값은 1800원을 넘어 1900원대에 육박합니다. 아직 주식은 1700선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08년 7월>

결국 기대했던 수출 증대 효과는 커녕 물가상승으로 기존의 내수소비마저 하락될 위험이 보이자, 다시금 환율시장에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1100원대로 높아진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외환보유고를 적극적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럼 아직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니까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주식을 넣겠습니까? 빼겠습니까?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죠.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나갈 수 있겠지요.

 

원래 외국인들은 07년 9월부터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을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2000포인트까지 갔기 때문에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고, 이제 수익성을 찾을 다른 대안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당시 약 20조원이 넘는 외국자본이 채권시장에 몰려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코메디가 시작됩니다. 환율을 억지로 내릴 조짐이 보이니 외국자본이 빠지죠. 외국자본이 빠져서 달러가 빠져나가니 다시 환율이 오르죠. 그래서 다시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억지로 내리려 합니다. 다시 외국자본이 빠지죠. 요런 코메디 짓을 몇 번 합니다. 물론 아직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죠.

 

<08년 9월>

정부에서는 9월 위기설은 없다고 거품을 물었지만, 결국 리만브라더스의 부도로 인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리만브라더스가 그나마 일찍 파산을 해서 다행입니다. 당시 조선일보 등은 '저평가 된 리만브라더스를 사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투자은행을 가져보자'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리만브라더스가 한 달만 더 버텼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엄청난 부실과 빚으로 처발라진 리먼브라더스를 매입했을 겁니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08년 10월~12월>

외국 자본이 끊임없이 빠지고,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삽질이 시작됩니다. 환율이 오르자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이것을 본 환투기 세력들이 슬슬 우리나라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어(약 10조원 이상) 주식을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환투기 세력은 만만한 먹잇감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주식이 폭락해서 1000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을 때, 환투기 세력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강만수는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1200원대로 만들고, 연기금을 퍼부어 주식을 1300 정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때 환투기 세력은 조용히 빠집니다.

 

환투기가 얼마나 쉬운 게임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에 1만 달러를 들고 한국에 들어오면 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져 1000원이 되면 다시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1500만원을 1달러당 1000원에 팔면 몇 달러가 남지요? 네, 15000달러가 됩니다. 어머나! 5000달러 벌었네요. 이 얼마나 손쉬운 게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투기 세력이 '환율이 떨어질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괜히 들어왔다가 환율이 더 오르면 안 그래도 돈이 아쉬운 판에 더 잃는 게임이 되겠죠.

 

그 '확신'을 강만수가 심어줍니다. 환율주권론. 그리고 인위적인 환율개입 정책.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힘겹게 모아놓은 외환보유고를 날라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환투기 세력을 불러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대시켰습니다.

 

어쨌든 환투기 세력은 환율 1400원, 주식 1000대에 들어와-> 환율 1200원, 주식 1400 정도 되면 나갑니다. 이 짧은 변동이 한 2주 상간에 이뤄집니다. 그 사이에 환투기 세력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2배로 불립니다. 환투기 세력이 나가면 당연히 환율이 다시 오르고(달러가 빠져나갔으니), 주식이 떨어지고(주식을 팔고 튀었으니),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심화됩니다.

 

답답한 강만수와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들을 쪼읍니다. 달러 내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지만(노무현 정부는 2500억 달러 정도에서 넘겨주었습니다.) 속으로는 불안불안합니다. 은행들이 외국에 차입한 돈이 무려 2000억 달러가 넘어 갑니다. 또한 무역 수지도 적자가 이어지면 외환보유고는 금방 바닥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외국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대개 우리나라의 입장은 '빌린 돈은 꼭 갚아야 하지만, 꾸어준 돈은 잘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달러 유출을 막지 못하자 기업들에게는 '달러 매수 금지'라는 아예 반 협박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 때문에 미네르바가 잡혀 들어갔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강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달러를 꾸기 위한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IMF에 달러를 빌리려 하였으나, 국민 정서상 '또 IMF 사태가 왔다니!!'라고 국민들이 경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통화 스와프라는 방식으로 달러를 빌려옵니다. 우리가 1000억 달러를 가져오고 미국에 우리나라 원화 140조원을 준 겁니다. 솔직히 말이 스와프지 우리한테는 달러 1000억이 유용하지만, 미국에게는 우리나라 원화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아, 딱 한 군데 필요한 데는 있군요. 한국에 여행가는 관광객 환전용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 이래저래 일본과 중국에도 통화 스와프를 합니다. 빌린 거죠. 그 댓가로 무엇을 넘겼을 지 궁금합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한국전력을 넘겼을까? 아무래도 공기업을 삼키는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스와프 협정을 맺었으리라 짐작됩니다.

 

또 하나 한 것은 은행지급을 정부에서 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은행도 위태위태 합니다. 이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은행도 정부에 지급보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지급보증을 신청하면 정부가 은행에 끊임없이 개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반기업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정부정책을 위해서 은행과 기업들에게 배놔라 감놔라 간섭하죠.

 

그 사이 주식이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죠? 환율도 오르락 내리락 했죠?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환투기 세력을 놀음입니다.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을 풀어 환율과 주식을 안정시켜 놓으면 또다시 환투기 세력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환율은 치솟고, 주식은 폭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날린 돈은 공식적으로 600억 달러. 연기금 10조원 이상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와중에 세계경제급랭으로 원자재 값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기름값이 좀 떨어졌죠(지금은 다시 오르지만), 물가는 일단 더는 치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기 보다는 원자재 가격 폭락에 힘입은 바가 크지요.

 

<2009년 1월~현재>

잠시 안정을 되찾은 금융시장은 다시금 휘청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환투기 세력의 농간입니다. 이 환투기 세력을 불러온 이는 바로 이명박과 강만수입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환율주권론으로 무장한 이들의 무리한 환율정책과 금융시장 개입 정책이 환투기 세력의 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금리는 아무리 내려도 은행의 금리는 그리 쉽게 안 내립니다. 왜냐구요? 은행들은 지금 돈이 없거든요. 예금 보유액이 500조원인데, 빌려준 돈이 700조원입니다. 그럼 그 돈을 다 어디 빌려줬나? 바로 주택대출에 빌려줬습니다.(그래서 노무현이 주택대출을 제한하는 1.11 부동산 대책을 편 것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았던 거죠. 200조원은 은행들이 외국에 꾼 빚입니다. 이것 때문에 9월 위기설이니 3월 위기설이니 하는 설들이 나오는 겁니다. 은행들의 상환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에 닥칠 겁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위험. 바로 부동산 붕괴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붕괴되면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내려앉는 겁니다. 물론 이명박도 쫓겨나겠지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총력을 다해 부동산 붕괴를 막으려고 개발투기제한구역 해제, 뉴타운,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붕괴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시간을 꺼꾸로 돌려 2008년 2월에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고, 환율시장과 금융시장에 어설픈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현재 환율은 1200원 정도, 주식은 1500~1700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릴 겁니다.

 

물론 세계 경제위기의 폭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미국도 환투기 세력이 무서워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환율시장과 금융시장에 어설픈 개입을 한 이명박 정부는 분명하게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임종금 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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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adooman 2009.09.29 1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유럽 연합, 아프리카 연합, 북미연합, 이제 아시아 연합만 남았습니다. 그후 전쟁으로든 합의로 이루어지든 세계가 하나의 정부 또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간다면 한국쯤은 힘한번 써봐야 겠다는 상상조차 못하고 영원한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겠죠.그것이 약 60년 전 부터 계획 돼어온 수순 이고 이 모든것들이 미국의 정치를 뒤에서 조종 하는 세력의 농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능아 수준으로 놀아 주는게 그들과 합의 한 결과라면... 주위를 둘러 보세요 온통 유흥 향락 ...즐길것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안되니까요 이렇게 생각 안고 지내면 우리 다음세대들이 너무 불쌍 하지 않을까요?